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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개헌 과제 및 정치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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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 선대위원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국회 개혁과제로 개헌과 검찰·정치 개혁 등을 제시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과 협상 과정에서 공유할 개혁 과제들이다. 이 자리에는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새진보연합에 참여하는 한창민 사회민주당(준) 창준위원장과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방점은 '권한 분산'이다. 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정기구를 통한 재갈 물리기와 거부권 남발로 민주적 토론과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윤심에 대한 복종만 남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책임정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권력자가 제 멋대로 민심을 거부하는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 남발, 개헌 통해 조정... 의석 나누기 넘어 개헌과제 논의 필요"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명백한 위헌 법률로 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검찰 국민참여 기소권심의위원회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지방 이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민주주의 배당제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오 본부장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 참여 개헌을 공론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은 국민 권리 강화로 분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은 상당 부분 국회로 이전하고, 이를 위해 헌법에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모두 예산 법률주의에 따라 예산 금액은 물론 지출목적, 집행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해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적 개헌과 민주주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러려면 진보적 개헌 세력이 더 많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며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용 위원장을 필두로한 새진보연합의 참여 방식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이번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실효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따로 연락은) 아직 없다"면서 "위성정당이 아닌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이 되기 위해 어떤 구상인지 실제로 이야기해보고, 논의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오 본부장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남용되는 게 현실이라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연합비례정당이 단순히 의석을 나누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혁신 과제를 협의하고 논의해야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