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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구성원 80%(149명)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된’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모습.？
ⓒ 방통심의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심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윤성옥(야권 측) 심의위원에게 복귀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사실상 거절당헀다. 윤 위원은 대통령 풍자영상 삭제, 김건희특검법 방송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위원회가 보도통제기구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관련기사: 석달 된 윤 대통령 가상연설 영상, 긴급차단... "북한공작" 언급까지 https://omn.kr/27jgt).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은 27일 '심의복귀 요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 1월 윤 위원은 위원회의 기형적 구조(대통령-여권 측 6명, 야권 1명)에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심의 회의에 불참해왔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0일 윤 위원에게 자신 명의의 친서를 보내 심의 참여 재개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위원의 심의는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소중한 책무"라며 "조속한 심의에 온전히 복귀해주시기를 위원장이자 동료 위원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한 바 있다.

윤 위원은 입장문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허위민원 사건 이후 부당하게 위원들이 해촉되고 심의를 중단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추천 인사는 제외하고 대통령 추천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6대 1 구조를 만들었다, 선택적 해촉과 위촉에 대한 어떤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추천 심의위원 임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것은 방통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 중단 이후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을 두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허위 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수사대상인 위원장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검열의 선봉에 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역사의 중심세력이 되고 있다"고 한탄헀다.

그는 위원회가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한 안건(신속심의) 7건 중 한동훈 장관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여당 비판 안건이 6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비판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도 함께 거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MBC와 YTN에 대해 중징계(과징금, 관계자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는 "법원 결정에 항소한 방송사에게 사과와 정정을 강요하면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방송사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방위가 '김건희 특검법' 내용을 다루면서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 호칭 문제는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긴급히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편파적인 위원들에 의한 정치심의다. 언론 탄압을 넘어 국민 탄압에 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선방위, 김건희 '여사'라 안 불렀다며 SBS에 행정지도 https://omn.kr/27j2s).

윤 위원은 "위원회는 보도통제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뉴스와 보도, 그것도 정부비판 내용을 집중 제재하고 있는 것은 전근대적 시대로 회귀하는 매우 퇴행적인 심의행태"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비정상적 6대 1 구조에서의 심의 중단, 청부민원과 관련한 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 내부 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윤 위원이 심의 재개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이지만, 류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들이기도 하다.

윤 위원은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책무로 생각하나"라면서 "심의위원으로서 성실하게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