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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류희림(위원장).？
ⓒ 방통심의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법원 결정으로 복직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결국 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옥시찬 위원 판결 등을 이유로 김 위원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판결 불복' 논란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언론장악' 윤 대통령이 해촉한 방심위원, 법원이 제동 https://omn.kr/27l8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회의 시작 10여 분 전인 오전 9시 50분께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했다. 해촉 전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위원이었지만, 이날 회의장에 김 위원의 자리는 없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촉된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촉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원으로 복직했다. 야권 측인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동원된 청부민원 의혹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위원 중 한명이다. 

김 위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짧은 면담을 가졌고, 위원장은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소위에 나왔다, 해촉되기 전 방송심의와 광고심의를 했고 법원 결정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 만큼 다시 소위에 참석하는 것이 책무"라면서 "류 위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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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해촉 대상자인 김유진 위원이 회의실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옥시찬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심의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이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김 위원에 대한 소위 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소위 배정에는 여러 고려 요소가 있다,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고 심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회의에 참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개인 성명을 낼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직접 들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소위 배정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비상임 위원 수당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1월부터 고정수당이 없어지고, 회의 수당만 주어진다"면서 "새로 오신 위원님 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개학 전에 강의시간을 조절했다, 이걸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이정옥, 문재완 두분의 소위 배정 역시 기다려야 마땅했다"면서 "이정옥 문재완 위원은 (위촉) 다음날 소위에 배정됐다, 소위 배정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이정옥, 문재완 두분 중 한분은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심의와 제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과 함께 해촉된 옥시찬 전 위원은 현재 법원에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과 옥 위원의 해촉으로 새롭게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심의위원 2명(이정옥, 문재완)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