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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4.10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손팻말을 든 한 참가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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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의제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앞서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제안한 가운데, 거리로 나온 노동계도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총선 D-35,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나온 까닭

"불평등 양극화 심화,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경제위기, 전쟁위기,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6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김재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장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나열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탄식했다. 총선이 불과 3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해법 제시 보단 자리싸움에만 매몰돼 있단 비판이었다.

김 본부장은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치를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그는 "사회적 위험 해결보다 시대착오적 노동개악,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키우고 있다"라고 쓴소리 했다. 

이날 부산본부는 산별노조연맹과 같이 만든 노동계 핵심 요구안을 언론에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한 달간 조합원 2110명에게 의견을 물어 노동과 공공성, 사회대개혁 영역에서 9대 과제를 도출했고, 7개에 달하는 핵심 요구안을 추려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 4일제 도입, 부자증세·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노동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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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4.10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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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노동 현안 역시 주요한 구호 중 하나였다. 산별 소속인 공무원노조·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양지부, 대학노조 부경본부 등은 ▲악성민원 대응제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 ▲폐기물관리법 개정 ▲지역대학 우선 지원 등을 함께 외쳤다.

제안한 정책들이 총선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냥 앉아서 정책 선거가 실현되기만 기다리지 않겠단 얘기다. 차례대로 발언을 마친 전주희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장, 양미자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김무석 금속노조 부양지부 동부산지회 사무장 등은 준비한 회견문을 통해 "절박함을 알려내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가 코앞인 탓에 이러한 의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는 중이다.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후환경에너지, 시민안전, 민생안전 등 5개 분야 10대 의제 수용을 촉구했고,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탈핵연대체 등도 행동에 나선다.

전국적으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정책 집중 선거로 만들자며 공정경제·투기방지·민생국회 등 44개 과제를 제시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한 고물가·고금리 대책, 사회적 갈등 완화 등 10대 의제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