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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공천을 앞두고 자체적인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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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공천을 앞두고 자체적인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거대양당의 21대 국회의원 중 단 12%만이 양당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대양당 부적격 심사기준 적용된 21대 의원, 민주당은 8명 국힘은 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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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소속돼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중 81명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일반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다. 이중 양당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대상은 단 10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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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소속돼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중 81명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일반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다. 이중 양당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대상은 단 10명뿐이었다.

민주당의 21대 의원들의 경우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21대 국회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22명 중에서도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이 전부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 또한 1명이었다.

이처럼 양당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경우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이 진행 중인 49명 중 8명(16.3%)이, 국민의힘은 32명 중 2명(6.3%)이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됐다. 양당을 총합하면 81명 중 단 10명(12.3%)만이 각 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서로 다른 양당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양당의 공통되는 부적격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의원이 몇 명인지 조사했다. 양당의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은 ▲ 강력범죄 ▲ 뇌물범죄 ▲ 선거·정치자금범죄 ▲ 재산범죄 ▲ 성범죄 ▲ 음주운전이다.

이러한 양당의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민주당의 경우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9명 중 8명(20.5%)이 적용 대상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20명 중 2명(10%)이 적용 대상으로 양당을 총합하면 59명 중 마찬가지로 10명(16.9%)만이 양당 공통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걸린 셈이다.

심지어 부적격 심사 기준 걸리고도 출마... "걸러주는 망 자체의 기능 못하고 있어"

게다가 이러한 부적격 심사 기준에 걸린 의원들 중 수감 중이거나 징역형 확정 등으로 출마가 불가한 이들을 제외한 일부는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민주당의 이학영, 김민석,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성민 의원이다.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이학영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해 군포시 후보로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민석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서울 영등포을 후보로 출마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정훈 의원은 현재 나주·화순에 출마해 경선 중이다.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박성민 의원 또한 울산 중구에 출마해 경선 중이다.

이러한 양당의 실효성 없는 자체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대해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양대정당의 독과점 체제지 않나. 그래서 정당의 공천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설정된 부적격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부적합한 후보들이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그물코를 너무 얼기설기 만들어놔서 걸러주는 망 자체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쉽게 말해 체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 공천기한의 법제화와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 양당 모두 자질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 공천 과정에서 배제 ▲ 현역 의원의 평가자료와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 ▲ 경실련이 발표한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