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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평화포럼 화상토론회 문장렬 전 국방대교수(군사 전략), 이재봉 전 원광대 교수 (사회),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정치, 외교)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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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한국시간) 조지아평화포럼 주최로 '요동치는 세계정세와 불안한 한반도 그리고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한 화상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임춘식, 김선호 공동대표의 개회 및 환영사로 시작했으며 토론에는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전 청와대 NSC 전략기획담당),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전 한동대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이 참여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과 한반도 정책 등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역할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제 2의 김대중이 필요한 시기"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은 자율성과 평화를 위해 한국이 해외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국회 결의안을 제안하고 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러와 한국의 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외교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2의 김대중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재선 시에는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의 2.0버전과 같은 자국 이기주의적인 태도와 보호무역주의, 중국 때리기 등 미-중 패권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국내 분열을 조장하고 이민자를 비난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큰 폭 인상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국이 불리한 FTA 조항을 수정하였듯,  5대기업 투자는 미국의 하부구조 역할을 할 것이고, 북한 문제는 전략적으로 방치해 한국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문장렬 전 국방대교수는 정책의 연속성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남한의 대미종속 상태가 영구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가 나쁜 것을 유지하고 더 나쁜 것에 약간의 희망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갖추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자주성이 중요하다, 정책 전략을 세워야 변화이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동포는 중요한 우군"이며 "동포 네트워크를 만들고,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시대가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북-미 관계가 좋을수록 미국에 이익이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이 전략적 준동맹이나 우군으로 발전하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를 이완시키고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높일 것임을 설득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회자 이재봉 교수를 포함하여 세 교수 모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이며, 우리 스스로 능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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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토론회 참석자들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전쟁(러-우, 팔-이) 등 세계 정세를 짚고,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평화, 미국 대선 예상, 한국의 대미 자율성. 해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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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북한의 대남 정책 및 기조의 변화, 막을 수 있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붕괴 직전인 우크라이나, 하마스가 궤멸되었다고 이스라엘이 판단해야 끝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등 2개의 전쟁,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등 많은 주제가 토론되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쪽 외교는 긴장 고조와 불안을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 참석자들은 알찬 토론회였다며, 후기를 줌미팅 채팅창과 SNS에 올렸다.

"진정한 자주성. 대미 자율성. 해외동포의 역할"(김반아)

"세 분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로 아주 뜻깊은 기회였습니다."(김지윤)

"민간 통일 단체가 모두 해체되는 참혹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통일운동도 다시 한번 점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김미라)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토론회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두 대선 후보 중 누구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미국 국내 평화, 세계 평화에 최악이다라는 메시지가 일부라도 공유된 것 같았습니다. 이재봉 교수님의 진행도 아주 좋았습니다. 문장렬님이 윤정권이 한반도 핵전쟁 확률을 높였지만 여전히 그 확율은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백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유문조)

임춘식, 김선호 공동대표는 미국 대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준 좋은 토론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화상토론회는 조지아 평화포럼 유튜브 (https://youtu.be/ewYUx7LOtC0)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주최단체인 조지아 평화포럼은 평화, 정의, 화해를 위한 조지아 재외동포들의 열린 모임이다. 평화와 인권, 생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활동하며, 2023년 3월 박한식 & 이재봉 교수 강연회를 시작으로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강연회, <길위에 김대중>영화상영회 등 행사를 개최했다. 매달 온-오프 모임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