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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한 표가...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외신들이 10일 치러진 한국의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진보 성향의 야권이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지고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총선은 국내 의제가 막힌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라며 "야당이 압승을 거두고, 보수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간 미국·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국내에서는 실책을 저지르고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 탓에 그의 친기업 정책이 지연됐다"라고 짚었다.
"총선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질책"
아울러 이 매체는 "한국은 외교정책이 대통령에 달려 있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대북 억제를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과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 등 오랫동안 정체된 국내 의제는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향후 4년간 국회 구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윤석열-이재명 두 지도자에 대한 평결(verdict) 역할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야권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2/3 이상인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프랑스 AFP통신도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질책"이라며 "많은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져 보수적 의제를 내세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대선에 출마해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섰다(well-positioned)"라고 봤다.
일 언론 "한일 관계 그림자 드리울 것"
일본 언론도 한국 총선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번 총선 결과는 임기 3년을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5년의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소수 여당이라는 꼬인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 손발이 묶여 과감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반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라면서도 "앞으로는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등에서 일본에 너무 양보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어 야권이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