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서울학생인권조례) 부분. 이 보고서에서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 등 타 시도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광주시의 조례 제정 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만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인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