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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이 빈약한 이유를 대시네요. 이미 동네 의원이나 대학병원 내부에서 무수하게 돌아가고 있는 CCTV는 뭔가요? 그건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좋은 CCTV고 수수실 CCTV만 나쁜 건가요?
- 1. 지력이 살아나는 땅을 만드는 데 몇 년이나 걸리셨는지요?
2. 퇴비 없이도 잘 자란다고 하셨는데 그게 상품화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자급자족하는 정도인가요? 수확률이 궁금하네요.
- 그래도 또 뽑아줄 거잖아요?
- 저에게는 30만 킬로를 탄 02년식 차가 있지요. 아직 짠해질 정도는 아닌데 곧 저리 되겠지요. 흠... 세월이 빨리 갑니다.
- 그간 갸웃거렸던 몇 가지 말을 명쾌하게 팍악하게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댓글 알바가 여기도 있는 건가요? 빨갱이, 사회주의, 파쇼 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기사에 악풀을 다는건가. 참 열심이네요.
- 요즘 시간 내서 볼만한 한국 영화가 없군요.
- 신선하네요. 독기 있는 비평이 좋습니다. ^^...
- 1. 잘못된 법을 따른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맞다면 그 잘못된 법에 의해 일부라도 보호받은 임차인도 잘못된 거다. 임차인 역시 그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쪽이든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고 본다.
2. 권리금은 기여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는 빠져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임차인이 얼마나 그 건물에 대해 기여를 했는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상태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상쇄되지 않았을까?
3. 권리금을 기여로 고려한다면 임차인의 노동만 있나? 임대인의 관리 부분은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한가? 그 둘의 역학관계를 측정하기 어려워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 왜 그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