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대한 군 원로들의 반발이 거세다. 역대 국방장관 등 군 원로 57명은 28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 12층 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고 촉구했다. | | | ⓒ 안윤학 | | "미국 정부는 이 문제(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대해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 및 일부 친북 반미주의자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중략)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다."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 12층 회의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김지욱 정책실장이 단상에 올라 결연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김 실장의 좌우에는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20여명의 군 원로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육·해·공 참모총장 등 30여명도 단상 아래에 함께했다.
@BRI@한·미간 전작권 전환합의에 대한 군 원로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회동을 연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같은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작권 이양을 위한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올 7월까지 계획된 연합사 해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고 "로드맵 작성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원로들 "최고 수준의 대북억제력 무너지게 됐다" 개탄
성명서를 낸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일동'은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북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방위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이제 한국군은 전력공백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군-주한미군의 이원적 구조가 됨으로써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와 같은 작전 효율성은 물론 미국의 원활한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전환시기가 확정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대다수(66%, 지난해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간곡한 여망과,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환수반대 결의안'도 무시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 후 전시 증원군 감축, 주한미군 추가 감축, 그리고 2011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투입될 151조원의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참여정부 임기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말 것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2·13 6자회담 합의 이행 정도에 따라 인도적 지원부터 시행할 것 ▲'북핵 반대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군 원로는 김동진·김성은·노재현·오자복·윤성민·이기백·이병태·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김종환·김진호·유병현·이필섭·정진권 전 합참의장 및 전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총 57명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김장수-로버트 게이츠) 회담을 열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행계획 로드맵을 올 7월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