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소외론’, ‘홀대론’,‘ 찬밥신세’ 등 여론으로 시민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원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소외론, 홀대론’ 운운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지정문제에서 비판의 화살이 모두 정부에 맟춰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성은 감시 영역에서 쏙 빼버렸다.

이번달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매일신문>, <영남일보> 기사와 사설을 검토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치적 결단?

12월에 지정, 발표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역 언론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전제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선정, 내륙지방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지난 달 15일 국회 재경위,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구경북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이 사업 지정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현재 실사 과정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기간,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의 효율성과 실효성,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언급하기보다는, <균형발전, 대구경북엔 공염불...대구경북은 항상 찬밥이라는 결과...> <19전 전패, 더 이상은 안된다...정치적 결단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를 운운, ‘지역홀대론’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영남일보>는 기사에서는 ‘정치적으로 결단하라’, 사설에서는 ‘정치적 고려 안된다’고 주장하는 해프닝도 보였다.

<매일신문>
11월 28일 사설 < 균형발전, 대구경북엔 공염불이었나?>

<영남일보>
- 11월 27일 사설 <경제자유구역, 정치적 고려 안된다>
- 12월 5일 2면 TOP <"19戰 全敗...더 이상 안된다“>- 정치적 결단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평가단이 25일 대구를 방문, 실사를 벌인 후 <매일신문> 28일 사설에서는 <균형발전, 대구경북엔 공염불이었나>는 사설을 게재했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에서 대구경북은 더 심한 소외를 받았다...(중략)...곧 있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도 정부는 경기도 평택과 전남 군산, 새만금만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채점 기준이야 있겠지만, 대구경북은 ‘항상 찬밥’이라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정부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라는 사설, ‘정치적 입장으로 결정하라’는 상반된(?) 주장을 동일한 지면에서 펼치고 있다.

<영남일보> 27일 <사설 : 경제자유구역, 정치적 고려 안된다>에서는 “대구경북은 현재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핵심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정부가 만약 이번에도 객관적 평가 없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다면 지역민의 반발이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12월 5일 <"19戰 全敗...더 이상 안된다“>에서는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대구경북이 국가 기간산업 배치에서 철저히 소외돼 온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기술하고, 중간 제목으로 <정치적 결단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을 편집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진단의 주체는 기사에서 빠져있다. 기자 개인의견인지, 아니면 특정집단의 주장인지가 불분명하다.

<매일신문> 11월 초까지는 따끔한 지적 하더니...

‘지역홀대론, 찬밥’에 대한 주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시점에 집중되었다. 11월 초까지 <매일신문>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매일신문> 9월 28일 사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더 다듬어야>에서는 “지식경제자유 구역 지정계획안에...2% 부족하다...지역 현안사업으로 포장된 ‘종합선물세트’라는 느낌이 강하고, 특색이 보이지 않는다...(중략)...대구시와 경북도는 대통령선거와 연계해 지역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심산인 모양이나,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라며, 계획안을 좀더 특색 있게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1월 7일 사설 <지식경제구역 지정, 정치권은 뭐하나>에서 “..(중략)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현안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이어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대선 전투병’ 노릇만 제대로 하면, 내년 총선이 공천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중략)”라며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취재기사는 볼 수가 없어 아쉽다.

지역민의 요구....사업 타당성, 차별성...실현가능성

지역 언론에서 ‘지역’은 생존의 공간이자, 존재 이유다, ‘지역’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의 이익’ 수위가 자칫 ‘지역이기주의’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결국 전 국토균형발전이라기 보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까지 변질될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 지방정부에서 어느정도 밀도 있게 연계하고,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였고, 다른 지역과 차별적성을 가지고 경쟁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야, 최소한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고, 지정되면 우리의 장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처럼 ‘홀대론, 소외론, 정치적 결단’과 같은 막무가내식 여론몰이가 누구에게 실익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