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제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가능한가. 대외 경제여건은 좋지 않은데,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포럼에 나온 경제학자들의 의문이다.

한국경제학회(이영선 회장, 연세대 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정책포럼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경제 공약의 현실성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7% 성장을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최근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7%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을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박 교수는 "이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많은 나라들이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다"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재정분야를 발표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정부 예산 10% 감축을 통한 복지예산 마련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전체적으로 쓰는 돈은 명확한데, 들어오는 돈은 불분명하다"면서 "전체예산 10% 줄여서 20조 만들고, 연간 7% 성장으로 세수입 4조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비용 확대적인 정책이 드러나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 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일부 공약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의 일부를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으며, 인수위 활동과 총선이 끝난후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공약이나 정책이든 분야별로 모순되는 것이 보인다"면서 "그래서 정책운영은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이기 때문에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술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가기도 했다.

다음은 1부에서 나온 제학자들의 주요 발제 내용과 토론이다.

[거시와 금융분야-박원암 홍익대 교수] "7% 성장과 300만 일자리 가능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제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임무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파티을 치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거시 공약은 7% 경제성장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로 집약돼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은 비전(vision)일 수 있다. 7% 성장을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 또 최근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7%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 7%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 등은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많은 나라들이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다.

특히 예산 10%를 줄여서 복지와 감세에 사용하면서 균형재정을 이룬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참여정부 내내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소란스러웠다. 차기정부는 성장을 통한 분배 개선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분배와 복지 개념을 밝혀야 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 금융허브 지속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참여정부도 금융허브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산분리 완화도 어느정도까지 완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나온 20조원 이상을 중소기업에 쓴다고 했는데, 혁신형 금융산업 활성화에 써야 한다.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럴헤저드를 야기시키고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를 어렵게 한다.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재정분야-이인실 서강대 교수] "쓸돈은 명확한데, 들어오는 돈은 불명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정부예산 10% 줄이기 위한 국책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 조정 등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 어려운 개혁과제들이다.

전체적으로 쓰는 돈은 명확한데, 들어오는 돈은 불분명하다.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세세하게 있지만, 전체예산 10% 줄여서 20조 만들고, 연간 7% 성장에 따른 세수입 4조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미 짜여진 각 예산을 줄이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없으면 전체예산을 줄이는것이 쉽지 않다.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정책은 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해, 국민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금의 경우 과세 범위를 줄이고, 최고 세율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시스템 개선 제도적 뒷받침 부족"

전체적으로 후보의 실용중심 이념과 비교해서 비용 확대적인 정책이 드러나 있다. 복지 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공약에 대해, 연금 수급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한 급여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공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자칫 예산낭비 가능성이 크다.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노인생계보장은 노인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노인층의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고용효과는 없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더 늦추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사회적 연대은행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장애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이다. 장애인들의 공기업 취업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친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책 운영은 예술,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것"

경제학회 내용은 한나라당 기본 정책과 흐름이 같다고 생각한다. 오늘 비판은 크게 공약과 정책 목표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 실현가능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또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지적과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충분히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약은 성격상 국민 관심사 중심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모든 공약이나 정책이 분야별로 놓고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 운영을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이기 때문에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것이다. 성장과 물가 다 잡긴 어렵지만,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예술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수정 보완해야할 것도 많이 있다. 제 스스로 판단해도 제법 있다. 이것은 인수위에서 시기별로, 총선끝난 후 수정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다. 단기외채 문제를 비롯해, 미분양 아파트, 금융 부실, 노사 상생, 남북협력사업 등 이런것들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

7% 성장은 해외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해외 여건이 나빠질 경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혁,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여성과 노동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7% 성장이) 가능하다.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재정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자본과 노동, 외국 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7% 성장은 매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임기내 평균 7%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보장되느냐, 물론 보장 안된다. 고용 탄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고용 탄력이 높은 산업,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