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가히 '재앙수준'이다. 황제식 관리정부로 회귀하는 일방적 정부조직개편 및 공무원 수 감축을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도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단체로 구성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통합준비위)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준비위는 인수위의 개편안이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특정부서의 일방적 폐지 ▲행정의 민영화 추진 ▲공무원 수의 일방적 감축 추진 ▲공룡부처의 탄생과 특임장관 신설을 통한 대통령 권한의 절대화 등을 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통합준비위는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수위는 능률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몇개 부처를 줄이고, 공무원 몇 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인기주의적 강박관념에 빠져 민주성, 공익성 및 사회 공공성 등의 가치는 깡그리 무시하였다”고 지적했다.

통합준비위는 특히 인수위의 '공무원 감축 추진'에 대해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국리민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온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반인권적인 발표를 하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고질병이라 지적되고 있는 토건산업과 재벌경제 중심의 부처 재편은 제3공화국 시절의 관치경제로의 회귀로만 보일 뿐이다"고 인수위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요구사항을 통해 ▲ 통일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폐지 등의 개편안 전면 재검토 ▲ 국민의 삶의 질 악화시킬 공공 서비스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 ▲ 공무원 인력재배치 계획을 제시하고 공무원노조와 협의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 보장 약속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