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고 한다.

아울러 강 내정자는 “1세대 1주택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 과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신도 종부세 피해자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며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고 한다.

<토지정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밝힌 종부세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강 내정자의 인식과 발언에 담긴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종부세에 대한 개인 감정 피력은 부적절한 처사

우선, 강만수 내정자가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이끌 공인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언급하며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강 내정자는 지난 2006년 859만원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성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자신이 종부세 납부대상자이면서 종부세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피력하며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맡을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경제수장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의 경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건만,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니 강 내정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염두에 두지 않고 성급하게 정책 방향을 언급한 점도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부동산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움직이는 곳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곧 종부세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해놓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부세를 손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한다면 종부세 완화와 같이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위험한 언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종부세는 굳이 손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강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위험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을 혼란시키고 교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종부세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말이다.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닌 것, 모르시나?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불평하는 강 내정자의 인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종부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흔히들 1가구 1주택자의 문제를 내세운다.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 종부세를 내야 하나?”라며 억울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 수를 내세우는 것은 정서에 호소하여 종부세의 본질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이다. 핵심은 ‘집이 몇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냐’에 있다.

1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깎아 준다면 싼 집 여러 채보다 초호화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고 가수요를 조장하게 된다. 1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다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대형화된 호화주택 증가라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물론 종부세도 현재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것에서 건물이 아닌 토지를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강 내정자에게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改善)이 아닌 종부세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종부세를 개악(改惡)하려는 의도가 농후해 보인다.

지금까지 은퇴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종부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강 내정자는 또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낮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부동산 자산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봤다”면서 종부세 완화 의도를 내비쳤다.

종부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아닌데도 소득과 종부세를 연결시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ABC도 모르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세에 해당된다. 종부세를 소득과 연결시켜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종부세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 타기’에 해당된다.

재산세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 만큼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만일 강 내정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말한 것이라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맡을 사람으로서 자격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조세에 대한 이러한 기본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경제수장을 맡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반면에 알고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면 이는 경제수장으로서 도덕적인 자질이 부족한 더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토지정의>는 경제수장이 될 사람으로서 강만수 내정자의 자질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하게 하면서 경제성장률 달성?

강만수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등 경기 역진적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나머지 기간에도 열심히 하면 6%에 가까운 성장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경제성장률이) 6%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내정자가 말한 6% 경제성장률 달성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요원한 꿈이다. 정작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강 내정자에게 그 비법을 한번 묻고 싶다.

<토지정의>는 강만수 내정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경제수장으로서 자질과 현실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토지정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종부세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먼저 갖추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