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7%(성장)에서 6%로, 5%로 내려오는데, 당초 747공약(7%성장, 4만불소득, 7대경제대국) 얘기 나올 때도 경제 공부한 사람들은 공약 자체를 다 반대했다. 하지만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찬성했다. 조직을 운영할때 리더는 (조직에) 비전을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를 내보여한다. 그런 차원에서 (747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강 장관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6%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강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6% 가까운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부 출범 한달만에 경제성장 목표치가 6%에서 다시 5%대로 햐향조정된 것이다.

이어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747 공약'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정치적 구호였다"면서 사실상 현실성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 "747공약은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 보다는 목표이고 비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목표와 비전에서 다시 '정치적 구호'로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정부출범 한달만에 7%→6%→5%대 경제성장목표 수정

강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경제 전망을 비롯해 세금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특유의 강한 어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올 들어 미국경제 침체 등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가 당초 이야기한 (경제성장) 6%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을 다해서 서민생활의 주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 가운데 10%를 깎아서 만든 2조5000억원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오는 18일 한나라당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작년에 더 걷힌 세금을 내수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가불안과 재정악화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최대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작년에 정부가 15조3000억원이라는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처럼 공공이 (세금을 통해) 민간을 압박한 경우도 없었고,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물가불안 논란 불구, 정부재정 투입해서 경기부양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다. 이 돈 가운데 5조 4000억원을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하며(지방교부세 정산), 국가 빚을 갚는데 5조 1000억원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4조 8000억원이 남게 된다.

4조8000억원은 감세에 따른 세수결손 보전 등에 사용할수 있지만, 현행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쓰기는 어렵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만 추경 예산으로 쓸수 있다. 따라서 이 돈을 추경 예산으로 쓰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

강 장관은 "추경 예산을 하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오는 18일 한나라당과 협의에서 (법 개정을 포함해) 이런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조8000억원의 용도에 대해선, 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재정 투입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비롯해 각종 기업관련 규제 폐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재정투입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인세 감세 등은 가능하면 5월에, 여건이 안되면 6월에 추진한다"면서 "아울러 규제축소 등을 조기에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가 소수 대기업에만 이익된다고?

특히 법인세 인하가 일부 소수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경제 논리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경감당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서 곤란하다는 것은 어느 재정학 교과서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대기업에 세금을 내려주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이 늘게될 것"이라며 "투자를 하면 협력업체의 이익이 늘고, 그 회사 앞에 음식점까지 이익이 전파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투자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맞으면서 틀린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대만 등의 예를 들어가며, "한국과 경쟁상대인 나라와의 법인세율보다 낮아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득·상속·부동산세 등 세금 완화

이밖에 소득세, 상속세 폐지와 부동산 세금 완화 등에 대해선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다.

강 장관은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를 일정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 그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옛날 세제실장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 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두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완화여부에 대해선,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을 생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악화나 물가 불안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과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