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연기 ‘의도’ 비판없는 수구보수신문

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로 예정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 여론과 미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정부여당 내에서조차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게 되자 애초 ‘고시 강행’ 입장을 접고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고시 연기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고시를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협상의 결과가 바뀔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시 연기라는 미봉책으로 거센 비판 여론을 잠시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 방침에 대해 야당들도 일제히 ‘물타기’, ‘시간끌기’라고 비판했고 시민사회와 네티즌들도 ‘전면 재협상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구보수신문들은 고시 연기에 대해 별 다른 비판 없이 정부 발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1면 <‘쇠고기 고시’ 7~10일 연기>에서 “어제까지 고시에 관한 의견이 334건 접수돼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의견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시 연기의 이유를 밝힌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으로 급파된 특별점검단이 10일간의 검역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경 고시를 공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망했다.

‘고시 연기’의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FTA 청문회를 다룬 6면 <“여론 무마용 시간끌기” “고시내용 수정 못해”>에서 “농식품부의 고시 연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 10일 이상의 긴 연기를 주장했고, 야당은 고시 수정이나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연기는 국민 기만이라며 반발했다”고 ‘공방’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고시 수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고시에는 합의 내용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라고 답변해 추후 고시될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지만 동아일보는 ‘김 본부장은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라고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단신 <미 쇠고기 수입 일단 고시 연기>에서 “정부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 시행을 21일 이후로 연기했다”며 “그러나 내용은 바꿀 수 없고 재협상도 없다고 정부는 거듭 밝혔다”고 간단히 전했다.

4면 <정부, 민심 폭발에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에서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 왜 연기했나”를 다루었으나 “수입조건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정부의 고시 연기에 대해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더 얻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정부측 해명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또 ‘수입조건 변경’ 등에 대해 “수입조건 합의 내용을 어기면 무역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뜻”,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광우병 안전성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나오는 경우 등에는 향후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등 정부의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

중앙일보는 1면 <쇠고기 고시 7~10일 연기>에서 정부의 고시 연기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15일 강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전하고, 6면 <“국민 불안감 덜어줄 시간 필요”>와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 무의미”>에서 정부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각각 보도했다.

대통령 발언 띄우기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자성’의 의미가 없지 않지만, 취임 2개월만에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의사 소통’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안일하다. “정치적인 배려나 홍보를 간과했었던 것 같다”, “젊은 세대에게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펀(fun, 재미)이 없으면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홍보의 문제’로 접근한 것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수구보수신문들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소통에 문제” 이대통령 연이틀 ‘반성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문제에 대한 자성론을 펴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부처에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발언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하지만 한나라당 중진들은 이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지적을 짧게 전하고, “역대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기 시작할 무렵이면 늘 ‘소통이 문제’라며 홍보 강화 방안이 등장하곤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그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셈”이라고 간단히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대통령의 특명 “통(通)하라”>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이틀째 ‘소통’이라는 화두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대국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무런 지적 없이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따른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전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 18대 총선 당선자들이 “국정홍보처도 폐지됐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홍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폐지를 앞장 서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수구보수신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홍보시스템 개선’ 발언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어리둥절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소통하고 변화해야>에서도 “대통령이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썼다.

중앙일보도 <MB “광우병 아는 부서 농식품부밖에 없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파문과 관련된 국민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또다시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있게 전하고,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연이틀 계속되자 청와대 내에선 쇠고기 협상 관게자에 대한 인책이 뒤따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돌았다”고 보도했다.

촛불문화제 흠집내기 등도 계속

조선일보는 <촛불집회, 중고생 비율 크게 줄어>에서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경찰 추산’으로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며 “이날 집회 참가자는 이달 초 집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참가자의 50~60%를 차지하던 중고생 비율이 20~30%로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참가자 규모에 대해 다른 언론은 2만명까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굳이 ‘경찰추산’을 근거로 ‘크게 줄었다’고 축소하는가 하면, 3000~4000명이 참가한 지난 10일 촛불문화제 참가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음에도 ‘가장 적었다’고 왜곡까지 한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FTA, 이대로 날려버릴 건가>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미 FTA 발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과 미국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닳고 닳은 ‘FTA 국익론’을 끄집어내 국회의 한미FTA 비준을 압박한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동아일보도 허문영 논설위원의 칼럼 <소비자운동에 소비자가 없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반FTA 분위기로 연결돼 개방 반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미FTA에 대해 “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국내총생산을 합쳐 14조 달러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미친소 학교급식” 전교조 유인물 물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광우병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교조 흠집내기를 반복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유인물은 전교조가 포함된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에서 만든 유인물임에도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유인물’로 만들었고, 유인물 내용도 ‘광우병 걸린 소 먹기 싫어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을 “자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시비 걸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