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무당정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세웠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배럴당 80불이던 유가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들이었는데, 현재 유가가 140불을 넘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정책들을 다시한번 점검·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강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민생종합대책을 비롯해 당장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경제, 서민의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의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표됐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정은 우선 세계 잉여금 4조9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대책에 들어가는 3조300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을 민생안정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법개정안과 추경편성안의 세부항목 등에 대해 야당 정책위의장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며 "추경편성안의 구체적인 수치 등은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민생종합대책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특히 고통받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 재원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