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는 대통령 이명박의 영문 이니셜인 MB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이다. 이는 1981년 집권한 미국 레이건 정권의 경제정책을 두고 레이거노믹스라 하였던 것에서 유래한다.

정권의 경제체제에는 다분히 정치적 논리가 깔리게 되어 있으며 MB노믹스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은 집권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과 노선에 따라 나라정책이 크게 좌우되어 왔다. 경제체제 역시도 집권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논리가 깔리는 정권의 경제체제

한국에서 정권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장한 정권으로는 아마도 미국 차관을 받아들인 박정희 정권을 들 수 있겠지만, 1960년대의 독재정권은 미국의 변화된 대한국 경제정책을 일반국민들에게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었다.

경제정책의 새로운 체제를 역설한 정부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DJ노믹스'라고 이름짓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강조하였다.

DJ노믹스가 이전 시기 민자당·신한국당 경제정책가 본질적으로 달랐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요구가 크다. 김대중이 집권한 시기가 1998년 IMF 사태 직후라서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란 정확히 표현하면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거덜나서 단기외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졌고 결국 김영삼 정권이 IMF로부터 500억 달러, 한국돈으로 50조원 상당의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나라의 경제주권을 IMF에 내준 사건을 말한다.

이듬해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나라경제를 총체적으로 말아먹었던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과는 무언가 다른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하는 정치적 필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DJ노믹스라 표현하였다.

MB노믹스 역시 이전 시기 정부, 노무현 정부와 다른 새로운 경제정책을 역설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깔려 있다.

역대 정권의 정책과 MB노믹스

DJ노믹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골자로 하였다. 이는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개입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1997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을 막아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DJ노믹스는 자체로 완성된 경제정책, 노선이라기보다는 신한국당의 망국경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주된 것이었다.

정권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반영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라 할 수 있다. 대통령 노무현은 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이 전면화되는 사민주의 정책을 표방한 것도 아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노무현 정부도 큰 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을 양념으로 뿌렸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DJ노믹스와 대비시키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그런 관계로 보수진영 일각에서 노-노믹스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MH노믹스란 표현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렇다면 MB노믹스란 무엇일까? MB 노믹스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이명박의 새로운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이는 열린우리당과 차별을 두어야 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발생한 체제이며 경제정책적 면에서는 적극적인 한미동맹과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MB노믹스는 한미동맹+신자유주의

심일씨가 집필한 'MB시대 생활 참고서, MB노믹스'에서는 MB노믹스를 노무현 정권의 분배정책에 맞선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를 시장에 맡겨두면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집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부임하였던 고려대 교수 곽승준은 "MB노믹스를 두고 잘되는 부분,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쪽은 규제도 없고 간섭도 없지만, 지원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경쟁이 힘겨운 사람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권 수호의 나발을 불어대는 조선일보는 MB노믹스를 두고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운용과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정책을 병행한 경제정책이라 고무·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MB노믹스가 약자 보호의 축이 있기 때문에 MB노믹스가 정글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B노믹스는 노무현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기본으로써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시행하였던 수준의 분배조차도 반대하는 세력이다. 결과적으로 MB노믹스가 주장하는 약자보호는 노무현 정부시절보다도 못한 것으로써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MB노믹스의 주축은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듯 MB노믹스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경제현안을 시장에 맡겨두면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던 18세기 영국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다. 시장개방과 고용불안정, 정부개입 축소가 심화되면 사회양극화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MB노믹스의 또 한축으로 한미동맹 강화론이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강력한 미국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기만 하면 경제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수준을 군사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상승시키고 한-미간 경제관계에서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면에서 포착된다. 이명박과 부시 대통령은 집권 넉 달여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가 부탁했던 사안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었다.

규제완화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한미FTA로 대변되는 한미동맹 강화, 이명박 정권의 MB노믹스의 양 날개는 신자유주의와 한미동맹으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이전 정권의 구태 행각을 반복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한미동맹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에 이르는 한나라당의 이전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이다.

이전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새로운 체제인양 MB노믹스라 칭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서부터 이미 경제 실패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