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이 수감결과를 보낸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서울 직원들이라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정원·경찰청과 지방노동청) 실무자간 통상적인 업무협조 차원의 정보 공유"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해명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노동당은 부산노동청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낸 '국감관련 주요 보고사항'을 공개해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 "부산노동청, 국정원·경찰청 서울 담당자에게 상황 보고"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 장관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희 의원은 "(부산노동청이 작성한 문건에 적시된) 이 사람들은 국정원과 경찰청 서울본부 담당자들"이라며 "평상시 부산노동청과 업무 협조라인에 있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건에 적힌 이메일 주소·이름을 (부산 노동청이) 어떻게 입수했겠냐"며 "당연히 (노동부) 본부에서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동부가 지방 노동청에 국정원과 경찰청에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김 의원은 "이것을 보면, 부산에서만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어떻게 부산노동청에서만 (국정원·경찰청) 서울 본부에 보고를 하겠느냐"며 국감 결과 보고가 전 지방 노동청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원과 노동부가 사전 조율을 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노동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협조를 얻어서 이런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희 장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국정원·경찰청에도 보낸 것"

부산노동청이 왜 서울에 근무하는 국정원과 경찰청 직원들에게 국감 보고 문건을 전했는지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 장관은 "종전에는 국감 자료를 노동부 본부에서 취합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했지만, 이번에는 국감을 각 지방청에서 하다보니 지방노동청에서 바로 총리실에 직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자의 실수"라고 답했다.

"총리실에 보낸 보고 자료를 실무자들이 참고용으로 국정원과 경철청에 보내면서 마치 이들 기관이 상부 보고기관인 것처럼 기록돼 오해가 생겼다"는 해명이다. 국정원과 사전 조율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율'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부인했다.

보고 문건을 처음 공개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장관의 사퇴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장관의 해명대로라면) 노동부가 마치 국정원과 경찰청의 하부 기관인 것처럼 (실무자가) 보고했다는 건데 관련자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홍 의원은 "이번 일에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조사를 해서 그런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퇴 요구는 "최선을 다해 노동 행정에 임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여당 "지난 정부 때도 있던 관행... 왜 시작됐는지도 따져봐야"

여당은 이번 일이 과거정부 때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 행정과 민복의 차원에서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은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국내 동향 파악은 국정원 업무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이 일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면 왜 이 일이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답변에 앞서 환노위 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부산노동청 실무자의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국감 실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경찰청 등이 (노동부의) 공식 보고기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부산노동청 실무자의 실수로 이번 노동부 국감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새삼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국정원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총리실 보고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송부한 자료를 보면 속기록·언론·방송을 통해 공개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