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해,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5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건설회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 금융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와 정책 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몇 군데는 위험하다"

우선, 이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위기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규모의 세금으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건설업이) 경기 악순환의 한 원인이라면, 이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지원은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시중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없지만, 저축은행의 몇군데는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자본시장통합법 등 각종 금융정책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상위 5개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 모두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며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투자은행의 모델에 대해 전 세계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금융위기의 교훈은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놓치면서 생기게 된 것"이라며 "축구나 농구에서 수비수가 공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수비 자체가 어렵고, 사람을 수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 금융산업의 판도가 바뀔 것이고, 각종 금융규제와 감독기능에 대해서 엄청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갖고 규제완화 등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계속될 것"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 원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약간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미국 부동산 가격의 추가하락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신용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가계 빚이 너무 많고, 부채 상환 압력으로 인해 소비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이들 선진국의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중국 등 신흥국가의 수출 감소로 진행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경기침체의 충격을 더 받게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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