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MBC가 공영방송, 민·공영방송, 민영방송 등 여러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제 구실에 맞는 이름, 정명(正名)이 붙을 때가 됐는데 왜 방황하고 있나"라며 MBC의 소유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8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20주년 기념식 당시 "MBC의 정명이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MBC 민영화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같이 해명했던 것이다.

최 위원장은 "MBC가 때로는 공영, 때로는 민·공영, 때로는 민영이라고 애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명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MBC나 방문진 스스로 선택할 길이 무엇인지 살필 때가 되지 않았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MBC가 정명 찾아야 하면 KBS 2TV도 민영화해야 하나"

그러나 최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최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먼저 서갑원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방문진 기념식에서 '지난 1년 동안 MBC가 과연 사랑받는 방송으로 있어왔고 지금도 그런가, MBC 관리자와 감독자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던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뒷받침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또 방문진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공영방송 MBC를 놓고 국민에게 무엇을 심어줬는지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공영방송 MBC는 최시중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정부의 나팔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종걸 의원은 "MBC가 공적 지배구조 속 상업적 재원을 통해 공영방송을 하는 게 어떻게 방황일 수 있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MBC가 상업방송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방황 아닌가, 상업적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하는 게 어떻게 방황일 수 있냐, 격려해줘야 하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문에 따르면 이번 개각 때 최 위원장이 국정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간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방통위원장을 (더 이상) 하기 힘든 게 아니냐, 또 지난해 12월 23일 방통위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최 위원장이) '경제적인 식견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했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위원장 혼자다, 헛소리인 것"이라고 최 위원장을 공격했다.

또한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정권을 잡아 방송도 우리 뜻대로 한 번 해보자는데 왜 이렇게 막냐'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방송을 정권 입맛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최 위원장 등의 발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내 얘기를 하는 건지 홍준표 원내대표 얘기를 하는 건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러나, 또 헛소리란 말은 심히 유감이다, 인신공격적 표현은 가능하면 삼가 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이면 그 직무에만 충실하면 좋겠다"면서 "방송사가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닌 소유 형태로 공영과 민영을 나누지 않나, 지금 최 위원장의 공·민영에 대한 정의는 부적절하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KBS 2TV도 민영화 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초 개각 이후 더 좋은 자리로 가실 생각이 아니라면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MBC는 공영방송으로 민주정부 시절에도,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다, 80년대 KBS가 땡전뉴스를 하던 시절에도 MBC는 공정방송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MBC의 정명은 'MBC' '주식회사 문화방송'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빅뱅 불가피?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미디어 빅뱅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는 극심한 침체로 일부 붕괴된 상황이다, KBS는 1000억, MBC는 250억의 적자를 봤고 SBS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광고시장 역시 2조원대가 붕괴됐고, 케이블을 봐도 CJ미디어가 3년째 적자이며 지난해엔 100억의 순손실을 봤다"면서 "(방통위 등은) 지금 IPTV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말하는데 결국 케이블의 파이를 뺏어가는 것일 뿐이다. 제로섬 게임의 나눠먹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최 위원장이 '미디어 빅뱅'을 얘기할 때 국회는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을 중심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언론장악 악법의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 논박도... 2월 임시국회 전쟁 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방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심사 대상이 아닌 법들에 대한 논박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지 20일 만에 수정안을 급조하면서 보도전문 채널 부분을 빠트린 것 같다, 실수가 아니라면 재벌기업 및 보수 족벌 신문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도전문 채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계산된 실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반박을 하면서 논박은 시작됐다.

허 의원은 "우리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제8조 2항에서 모든 방송에 대한 1인 소유 지분을 49%까지로 제한해 뒀다"며 "결국 8조 3항의 지상파(20%), 종합편성 채널(30%)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외 8조 2항에서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49% 소유지분 제한을 명시해 둔 것이다.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법안을 급조해 실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정정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8조 2항에 1인 소유지분 제한을 49%로 규정한 만큼 8조 3항에서도 보도전문 채널을 따로 명시하는 것은 무의미한 규정의 반복이란 법제실의 판단이 있었다, 법안을 꼼꼼히 읽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소유 문제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모든 재벌 등에게 뉴스채널의 참여를 49%까지 열어 놓았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재벌 등의 소유를 49%까지 열어뒀던 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수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이게 아니면 이것인 것 같다는 해석을 했을 뿐이다, 해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천정배 의원은 "현재 뉴스채널을 제외하곤 신문이나 기업들이 방송 산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 만큼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방위는 이날 상정된 언론중재법·전파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언론 관계법을 제외한 42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