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 정치권은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 TV 채널 중 하나를 '국민 교육용'으로 바꾸고 국정홍보 예산을 10배 늘리자"는 용감한(?)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텔레비전에는 연일 저질스런 행동과 패륜이 뒤덮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막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KBS TV 채널 중 1개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켜서 한국 문화의 높은 가치와 생활 윤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에 대해 국민교육을 시켜 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국정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 예산은 100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이를 한 10배 정도 늘려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민정신 고양을 위해 다큐멘터리 등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며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의견을 구했다.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은 뒤 '정부기구의 악용' 등의 이유를 들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정부의 홍보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백 의원은 거꾸로 국정홍보 기능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KBS가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이 훌륭한 방송사를 모델로 해서 좀 더 발전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에 경쟁력이 있냐"고 묻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의 플랫폼은 발전했지만, 컨텐츠는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발전이 지체됐다"며 미디어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국을 방문한 최 위원장이 "BBC 관계자에게 '영국 정부와 BBC 의견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이기냐'고 물었더니 BBC 관계자는 서슴없이 '우리가 이길 때가 있고, 정부가 이길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 말할 때에는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금 여야의 미디어법 논쟁은 가짜 논쟁이 너무 많다"며 "야당은 '발목당'의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야당은 '미디어법안이 통과되면 재벌방송·조중동방송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IPTV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지상파의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고 평소 지론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미디어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안) 정치인으로서 이해관계 얽혀 있는 언론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언론 공적으로 분류돼 수백 건의 항의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심지어 동료의원으로부터 '정권 앞잡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지만, 언론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는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월 국회도 온통 미디어법안이 문제가 될 터인데, 여야가 이 문제로 다시 싸우면 안 된다"며 정치권과 언론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 운운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지연 술책이 아니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의 견해 차이가 재확인된 만큼 20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상정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