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항공기 피해 대책 제시하라"

송화2리 주민과 평택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열려

09.02.27 16:15l최종 업데이트 09.02.27 16:15l

강상원(tico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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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미군헬기 때문에 가옥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2리 주민들과 평택지역 제시민사회단체의 공동기자회견이 사고현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비행항로 변경을 포함한 피해 대책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살겠다. 비행항로를 변경하라!!

1.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오전 12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캠프험프리즈(K-6)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시누크(CH47)헬기가 군용트럭을 매단채 송화2리 마을 상공을 저공비행 하면서 일으킨 바람으로 주택 1채를 완파시키고 10여 채의 대문과 담장, 지붕, 유리창등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현장을 목격하신 김종찬(74세)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12시경 커다란 트럭을 매단 헬기가 부대에서 마을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불어닥치는 흙먼지에 눈을 뜰 수 없었다면서 그 순간 지붕이 날라가버려 혼비백산 집에 돌아오니 우리집 대문이 무너져 있었고 옆집 담장도 무너져 있었다' 면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말씀해주었다. 당시 헬기의 고도는 전신주 2개높이(약12m로 추정)였다고 한다.

2. 이 사고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처참한 결과이다!!!!

캠프험프리즈 활주로 끝자락에 위치한 송화2리 주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각종 항공기로 인한 수도 없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마을위로 날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평택시는 국가안보, 한미동맹을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결국 처참한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2008년 7월11일 팽성읍사무소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장이 마련한 미군기지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부대측에서는 <진출입시 최소한 해발 800feet(228m)의 고도를 유지하겠다> <밀집주거지역을 피한 진출입항로 설정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소음완화계획을 약속하였지만 그 이행은 단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다. (별첨자료1 참조)

공군교범에 의하면 모든 군사용항공기는 도시,부락,촌락 또는 군중이 집합된 인구밀집구역 상공에서의 비행은 최고장애물로부터 최소 1000feet(285m)를 유지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측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헬기 조종사는 물론 제2전투항공여단장의 과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사고직후 제2전투항공여단측 관계자는 헬기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 국가배상심의절차를 밟아야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조치를 하고 후배상을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어야했다.

왜 한국민의 생존권이 이토록 유린되어야하는가!

왜 한국민의 생명권은 이리 짓밟혀야한단 말인가!

주한미군의 과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왜 피해자가 전전긍긍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진단 말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은 개정되어야한다.

주민피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송화2리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거밀집지역으로의 항공로 변경, 규정에 의한 고도유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일 것이다. 진정 좋은 이웃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한미군의 책임있는 답변이 제시되어야할것이다.

또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한다면 주민들은 물론 평택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송화2리 주민들과 평택지역 제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2전투항공여단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피해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주민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을 실시하고 주거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