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첫 주민 직선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이끈 '경기희망교육연대'(희망연대)가 11일 오후 수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장에서 '교육감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희망연대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평가와 과제(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취임 한 달, 앞으로 1년(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현 단계 교육운동 과제(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발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과제와 진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연대 소속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첫 주민 직선제 경기도교육감선거는 2007년 대선 이후 민주개혁 진영이 처음으로 광역선거에서 승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범 민주개혁 진영 연대와 후보단일화 등이 승리 원동력

이 운영위원장은 교육감선거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으로 범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후보단일화, MB식 특권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개미군단의 자발적인 선거참여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이번 선거결과는 직접선거의 정착과 시민사회 중심의 선거연합, 후보단일화, 선거를 통한 교육개혁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앞으로 보궐선거 및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12.3%)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 부족과 시민참여방식을 제약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비전과 정책, 인사와 예산 등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투표참가를 유도하고, 교육개혁운동에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시민사회간의 투명사회협약이나 학생인권선언 제정, 학교별  교육자치 헌장 만들기 등 교육개혁정책 우선순위 합의와 추진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내부개혁 역량의 구축은 물론 시민교육운동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교육감 취임 1개월...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 없어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 후 지난 1개월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든든함과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그러나 "지난 1개월 동안 경기교육행정에 큰 변화는 없었고, 기존 교육행정과 불협화음·부조화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준비위의 업무보고 과정과 혁신학교·무상급식 추진단 구성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적으로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 간의 마찰로 비춰졌고, 외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 부족과 교육청 공무원 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실감나는 정책전망이나 내용 제시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기관에서 교육감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거나 국제고 설립재검토, 자율형 사립고 추진 지연 등에 대한 일부의 편파적인 공세에도 지지 세력들의 반응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은 따라서 "김 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남은 임기 1년간 교육행정-학교 현장 변화 정책 추진을"

우선 '가르치고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자율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지원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강직하고 창의적인 인물 발굴과 직종별 인사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7월부터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교육감 재량으로 낡은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지시하고 통제하는 낡은 관행을 혁신해 지원행정 위주로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계 부정부패와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 난맥상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교수는 "우리의 학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학교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 학교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출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정책에 관한 한 현 집권당은 계급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기업과 부유층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반영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문민정부에서 수입되고 현 정부 들어 전면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힘 있는 정치세력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할 정당은 취약하다"면서 "능력 있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대의제 민주정치가 정상화될 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생산·착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희망교육연대 계속 존속,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야" 

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인 김상곤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등 좋은 경험을 한 희망연대는 계속 존속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지역 교육운동의 지도력을 갖추고 체계적 재생산을 위해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창립 20년을 맞은 전교조에 대해 "그동안 정치·사회적 운동에 너무 에너지를 빼앗겼다"면서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교육개혁운동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만주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실장은 "전교조는 교육행정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학부모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도 지역에서 교육문제를 어떻게 개혁할지 연구하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연대단체들이 헌신적으로 뛰어준 결과가 김 교육감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면서 "경기희망교육연대를 유지 발전시켜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김 교육감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격고 있으나 헌신적인 자기희생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문제 등은 확대 지정하거나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경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늦게 참여했던 김상곤 교육감이 승리했던 이유는 범 민주개혁세력의 튼튼한 연대와 후보단일화, 유권자들의 MB특권교육에 대한 반대 정서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정책 만들기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젠 잘못된 교육행정 감시·비판 역할" 주장도 

뒤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김용한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208개 시민사회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보단일화를 통해 김상곤 교육감을 당선시켰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교육행정을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감선거의 승리는 반MB교육 심판을 내세운 후보 단일화 효과가 컸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는 올해와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20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희망연대는 지난 2월 MB교육정책에 반대하고, MB식 경기교육을 개혁시킬 수 있는 '범도민 후보'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감선거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김상곤-권오일(에바다학교 교감) 두 후보가 '범도민 후보' 공모에 참여하자 지난 3월 23일 김상곤 후보로 단일화를 성사시킨 뒤 적극적인 선거지원 활동에 나서 4월 8일 김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