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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 제주시의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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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가격이 미국과 일본의 거품 붕괴 이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23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은 떨어졌지만, 한국만 상승했다"며 "2010년 한국의 물가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 최고점인 2006년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 집값 미·일 수준 되려면, 2억9천만 원→1억7천만 원 돼야"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주요 집값 지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한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6.26으로 미국(3.55)과 일본(3.72)의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2.64에 달해 미국의 주요 도시인 뉴욕(7.22)이나 샌프란시스코(9.09)보다 훨씬 높았다.

연구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2억9천만 원인 주택 가격이 1억7천만 원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능력지수(HAI) 분석 결과 역시 주택구입이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지수는 소득이 평균 수준인 가구가 평균적인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월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보다 아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100 수준으로, 120 수준인 미국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서울의 경우 61.7을 기록해, 100을 상회하는 런던에 비해 주택구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가계 대출 부실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대출 대비 소득을 의미하는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3분기 65.8%에서 2009년 3분기 68.3%로 2.5%포인트가 상승했다.

2008년 기준 개인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세금·이자상환액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스위스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한 2000년~2008년 사이 증가율은 한국이 73%로 스페인(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연구소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 있다"

연구소는 "한국의 주택가격은 추정한 적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87년 이후 전국과 서울의 누적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누적 물가상승률 대비 각각 39.3%, 80.8%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또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장기추세치보다 11.7%가 높고 서울 강남지역은 무려 31.2%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한국의 주요 집값 지표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미국·일본·영국 등의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의 모습과 유사하다"며 "부동산 실질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