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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공개 6년째. 하지만 지역 언론은 '후원금 모금액 1등 누구?'에만 주목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일간지와 일부 지역신문들은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이 언론들은 고액후원자 유형을 분석해 학연과 지연, 공천 등이 서로 뒤엉켜 있다고 지적하며 차명계좌 등 편법 기부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공천을 전제로 한 보험성 기부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 연관 업체 기부 사례를 분석했고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꼭 필요한 정치자금'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이 흐름에 한참이나 비켜있다. '6·2지방선거보도 참언론모니터단'이 지난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두 신문이 내보낸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보도내용'을 집중모니터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후원금 1등에만 주목했을 뿐, 정치자금법 개정의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후원금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후원금 현황을 보도했다.

 

<매일신문> : '정치후원금' 국회의원의 힘, 대구경북 박근혜, 주호영, 권오을, 임인배 순.

<영남일보> : 박대표, 3억 3천만원 모금 '1위'"(2005년 3월)

 

<매일신문> : 대구 주호영, 경북 권오을 1위

<영남일보> : 한나라 풍족, 우리는 곤궁, 주호영, 권오을 전국 '공동 1위'(2007년 3월)

 

<매일신문> : 국회의원 후원금 '한나라 쏠림', 박근혜 3억 6000만원 1위 올라

<영남일보> : 역시 박근혜...3억 6183만원 1위"(2009년 3월)

 

이와 같은 흐름은 2010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매일><영남>, 국회의원 후원금 1위만 주목

 

 

<매일신문>은 4월 9일자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조원진 지역 1위'로, <영남일보>는 같은날 '조원진 의원 후원금 지역서 1위', 10일 '깨끗한 '풀뿌리 정치기부' 올해도 역시!/서상기 의원 '소액다수 후원금' 1위' 등을 통해 후원금 모금 1위 후보에만 주목하고 있다.

 

 

독자의 1차적 관심은 왜 조 의원이 1위를 받았는지, 서상기 의원이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다수 후원금'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보다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조차 없다.

 

뿐만아니다.

 

지역신문만 보고 있노라면 정치자금 공개로 인해 나타난 문제 및 개선 과제 즉 ▲ 고액후원자 유형분석 ▲ 차명 계좌 등 편법 기부 여부 ▲ 공천을 전제로 한 '보험성 기부' ▲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 연관업체 기부의 부적절성 등을 파악하긴 힘들다. 이런 흐름을 찾기 위해선 다른 언론은 끊임없이 검색해야 한다. 그래서 몇가지 사례를 찾았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8일 '정치인 이색 후원금'을 통해 "경북 상주 출신의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은 자신의 고향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에게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500만원을 기부"했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40년지기인 성하현 한화그룹 전 부회장은 이 의원에게 450만원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자 <연합뉴스> '상임위별 유관기업, 대기업 후원금 여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한마음 병원 원장과 배상면주가연구소 배상면 소장은 각각 500만 원,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의원은 한 외과원장에게 500만 원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4월 8일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공천 대가성' 후원 유형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예천군수에 도전장을 낸 김학동 푸른학원 이사장은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에게 500만 원을, 정해걸(경북 의성)의원은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 각각 출사표를 낸 중욱 전 경북도의원과 최유철씨가 각각 500만원씩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부산><경남도민>, '공천 보험성 후원금 폐해' 집중 분석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투명한 정치기부금 문화'안착을 위해 법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까, <부산일보>와 <경남도민일보>보도가 눈에 띈다. 특히 이들은 지역신문 특성에 맞게 '공천을 전제로 한 보험성 기부금 사례'를 집중분석했다.

 

 

<부산일보>는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 국회의원 고액 기부자 명단 살펴보니 : '공천발목' 기초의원 눈도장용 후원금 여전 ▲ <기자일기>'그깟 후원금 500만 원' 부적절한 이유 ▲ <탐사보도>공천, 학연, 지연- 얽히고설킨 그들만의 세상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공천을 전제로 한 보험성 후원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한 그들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분석한 <탐사보도>자료를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일꾼'의 정치권진출이 힘든 지역정치계 실태를 분석해두고 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는 2009년 '<기획시리즈>정치후원금 보험금인가, 민주주의 발전의 씨앗인가'란 타이틀로 '투명성 결여…'뒷거래'대명사로', '보험성 검은 자금…신분 감추기 여전/이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들은 '공천을 전제로 한 정치후원금' 문제와 개선과제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벌써부터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4월 8일자 '국회의원 후원금 '편법지원' 백태'에 따르면 "2009년 3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2034건 중 직업란을 비운 경우는 65건으로 전체의 3.19%에 달"한다. 이 기사는 이어 "기부자들이 직업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은 2004년 20.6%에서 2005년 8.3%, 2006년 5.2%, 2007년 1.8%, 지난해 0.9%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들어서 다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이라고 표현, 구체적으로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도 14.6%(297건), 구체적 상호명이나 업태를 표시하지 않고 자영어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18.4%(375건)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주의 확산, 정치문화 개선, 투명한 공천 등을 화두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그 법을 개정취지와 문제의식을 여론화하고, 정치인과 후원자간의 불탈법 사례를 고발하고 개선과제를 찾아내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정치문화에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언제까지 '후원금 1등'에만 주목할 것인가. 대구경북권 정치인 후원금 문제를 찾기 위해 독자들은 언제까지 다른 신문자료를 검색해야만 하는가.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정치자금법 개정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6.2지방선거보도 참언론모니터단은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www.chammal.org)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 6.2지방선거보도모니터단은 지난 4월 1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모니터단은 민언련과 각 지역민언련(경기,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전북, 충북) 및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블러그 (http://cjdout.tistory.com/)입니다. 


태그:#지방선거, #후원금, #정치자금법, #국회의원, #매일신문,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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