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추가 대북 제재…조중동 "당연"

<조선> "천안함을 6자회담으로 덮으려는 김정일 방중 목표 좌절"

<중앙> "북한에 대한 목 조르기 수순 들어간 것"

<동아>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당연"

<한겨레><경향>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해"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한·미 당국에 의해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북한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금융·무역거래가 없어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기 힘들며 오히려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제재 발표가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결속을 다진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중 대 한·미'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각기 다른 분석과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반도 대립구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재개 논의로 덮으려 한 김정일 방중 외교 목표가 좌절"됐다면서 북한이 다시 핵폐기 단계를 밟아야 대결국면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목 조르기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핵무기 포기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북·중회담이 북한의 '구걸외교'였다면서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결구도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처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대 북·중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라며 "미국의 제재 조처는 그 자체로 새로운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국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등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미국의 조처는 의장성명 취지에 어긋나는 일방주의라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미 다른 제재를 겹겹이 받고 있어 압박 효과도 별로 없을 듯하다"며 "추가 제재가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일 계획에 대해 "이미 현실로 나타났듯이, 훈련으로 북한이 위축되기보다는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며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 태세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나 다른 영역에서의 주름살은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며칠 전 북-중 정상회담에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 등이 배석한 사실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 연합훈련 등에 맞서는 성격이라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대결 심리가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결구도 강화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남북한과 관련국 모두 인식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남북한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국면전환 단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작더라도 창조적인 국면타개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신냉전 구도 방치할 수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중 관계의 긴밀성'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 "한·미와 북·중 양측의 이러한 엇갈린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등장 후 형성된 한반도에서의 신냉전적 대립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적 구도 고착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며 "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요소"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립 속에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관계 복원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마련", "신냉전적 구도 고착화에 따라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은 부지기수"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냉전적 대립구도를 해소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의 대립구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국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중이 합작(合作)으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한 목적은 한반도 정세의 열쇳말(key word)을 '천안함'에서 '핵문제 해결을 향한 6자회담'으로 바꿔놓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 조치로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재개 논의로 덮으려 한 김정일 방중 외교 목표는 일단 좌절"됐다고 해석했다.

또 한국이 북한에 비상식량 등을 지원하는 것과 이 대통령이 "(최근의) 중국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북·중의 대화 공세와 미국의 일관된 대북(對北) 제재 조치가 겹쳐진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지원 제의는 지금 한반도의 표면과 하부에서 각기 다른 기류가 형성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호 모순된 듯한 여러 흐름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천안함을 넘어선 북핵의 확산 저지와 폐기라는 사실과 북한의 세습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현 체제 유지가 북한의 붕괴보다 나으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정세 교란 행동이 중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엇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들"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이 망가뜨렸던 핵 폐기의 단계를 다시 밟기 시작하면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제재와 대결 국면은 뒤로 물러서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문제가 전면에 다시 등장하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복잡다기(多岐)하게 얽혀 가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 정부에 '중국과 손잡아 한국·미국에 대항하고 미국과 대화하면서도 한국을 봉쇄하겠다'는 북한의 비현실적 외교 책략(策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며, 최종적으론 막대한 대북 지원의 부담을 짊어지게 될 한국이 부담의 크기만한 발언권과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한국 외교의 시험대(試驗臺)가 눈앞에 열리고 있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對中구걸외교 vs 미국의 고강도 제재>(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중의 혈맹 시위에 미국이 강력한 북한 제재로 즉각 대응한 양상"이라며 "미국은 북-중 정상의 결속력 과시에 맞서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제재를 멈출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訪中) 행보는 "3대 세습을 위해 중국에 매달리는 구걸외교"였고 "후 주석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이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북한 언론은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 발언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풀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회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개혁·개방 강조한 후 주석 충고 경청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목 조르기 수순에 들어간 느낌"이라며 "우리 정부도 무조건적인 지원에 나설 뜻이 전혀 없다", "혈맹(血盟)이라는 중국까지도 북한의 붕괴를 늦추는 이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