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싸고도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이 구호는 2000년부터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이 한창일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사와 국회 앞에서 수없이 외쳤던 구호이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민주당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강성종 체포 동의안'?

8·8 개각을 두고 벌인 일전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판정패를 한 가운데 예산을 주로 다루게 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티격태격이다. 우습게도 그 중심에 예산안이 아니라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다.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최근까지 신흥대학 등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이사장이었다. 그의 아버지이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의 뒤를 이어 이사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그는 학교돈 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재단 사무국장은 횡령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이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강성종 의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도 강성종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고 민주당을 비난한 적이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8월 30일 의원연찬회에서 정기국회 처리 제1안건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결정하였을 정도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태세이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정몽준, 나경원 등의 국회의원들이 사학법인의 직접 당사자들이라서 원래 사학비리 문제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이다.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뒤바뀐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민주당은 강성종 의원의 사학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박기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3명이 낙마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보복성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것이 진정 민주당 전체의 뜻인지 궁금하다.

민주당, 일반 국민의 공금 78억 횡령 혐의도 불구속 수사할까?

현역 국회의원에게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조금만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과연 일반 국민이 공금, 그것도 학교의 공금을 78억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었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사람이 있을까? 민주당은 지난 7·28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국민의 무서움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78억의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구속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아직 국민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보수언론 중 하나인 <중앙일보>의 "국회는 '범죄 특별보호구역'인가"라는 사설로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별로 변명할 말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굴욕이다.

물론 강성종 의원이 정말로 80억에 이르는 횡령을 저질렀는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아래에 있던 재단 사무국장의 구속과 유죄 선고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의원 스스로 수사 받기를 자처하고, 민주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 직접 가서 혐의를 벗고 오라고 해당 의원을 검찰로 떠밀어야 한다. 조금만 물러서 생각하면 답이 뻔히 보인다.

사실 강성종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 1년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였고, 체포 문제 역시 이번 국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백보 양보해서 강성종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싸울 문제이지 결코 민주당이 나서서 그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일이 아니다. 강 의원의 사학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는 결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 대 당으로 싸울 문제가 아님을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강 의원 비호는 DJ-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악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 최대의 입법 성과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데에 민주진영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특히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장면은 17대 국회의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를 증명했다. 비록 한나라당과 보수 기독교계 등의 조직적인 반발에 밀려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인 2007년 7월 다시 재개정되는 비운을 맞기는 했지만 2005년 12월의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이 DJ 정부에서였고 16대 당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노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것을 다 하고 싶다'는 진정을 가지고 열린우리당과 함께 이를 이루고자 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여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나섰고 민주당 역시 힘을 보탰다.

현재 민주당이 당의 최고 어른으로 모셨고, 그 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인 DJ와 노무현이 모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은 벌써 이를 잊은 것인가?

최근 교육비리가 계속 언론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사립학교법 개정의 진정성을 회상한다. 미완의 과제로 끝났던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였던 민주당이 지금 사학비리 당사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망언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사학비리 당사자인 강성종 의원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욕 먹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강성종 놓고 상지대를 붙잡아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이 진정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통 후예를 자처하려면 이제 강성종은 놓고 상지대를 붙잡아야 한다.

사학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던 상지대를 현재만큼 정상화 시키고 성장시킨 것 또한 DJ정부와 참여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되게도 상지대가 다시 김문기 비리재단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곧 국회에서 상지대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와 청문이 진행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처럼 강성종 의원의 손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이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민주당이 자당 소속 현 국회의원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감싸면서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전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민주당은 제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강성종 의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상지대를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에게 던진 진정한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