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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인 <조선일보>에 대해 <매일신문>이 반박 칼럼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공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 사업 추진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정책 결정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일신문> 지면을 통해 <조선일보> 칼럼을 반박한 박광길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단장)은, "우리는 수도권 아니 서울에서 수차례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는데 단 한번이라도 참여해서 경청해본 적이 있냐?"라며 "칼럼 필자가 주장한 대로 (고개를 갸웃거리는) 전문가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라"고 강조하고, "수도권에서 수도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겠으니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 "타당성 미약한 신공항 추진 논거 제공한 전문가, 정부관계자 이름 기록"

 

지난달 28일 <조선일보 데스크 : 공항을 또 만들겠다면>에서 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대우(이하 김 차장)은 "우리나라 14개 지방공항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3곳뿐인데다, 11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2014년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하면 지방공항 여객수요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다"며 "10조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에 나온 2차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입지 조사 연구'결과도 경제적 타당성에서 가덕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 밀양은 0.73으로 두 곳 모두 1.0을 넘지 못했다"라며 "1.0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이고, 보통은 0.8을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서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 곳 모두 0.8이하로 나온 것이다"고 밝히고, "정부가 예정대로 신공항을 추진하더라도 추진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공항이 망하면 사후라도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힌 김 차장은 "요즘도 텅텅 비다시피 달리는 인천공항철도는 정부가 지난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3,997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애물단지'중에 하나"라며 "이 사업도 '인천국제공항교통수단별 접근교통수요 분석 보고서'등 학자들이 써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짜맞추어 건설"한 것이지만 "지난 3년동안 인천공항철도의 실제 이용객은 학자들의 예측치 대비 7.3%에 불과했다"며 이 사업 추진을 결정한 정부 당국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현직에 남아 승승장구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박광길 신공항 유치 추진단장

"인천공항 이용 지방민 불편, 수도권 전문가 맞짱 토론하자"

 

한편 <매일신문> 2일 3면에는 박광길 동남권 신공항유치 추진단장(이하 박단장)은 <조선일보 '신공항 반대'칼럼을 반박하며>를 통해 김 차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 단장은 "'▲ 14개 지방공항이 적자인데 또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제도적 분류가 없지만,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는데, 칼럼에서 주장하는 적자난 지방공항은 3종 공항"이라며 "동남권이나 남부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2의 관문공항이다. 일본 분류로 말하자면, 인천공항이 1종 공항, 동남권은 1.5종 공항을 말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 14개 지방공항이 적자인데 또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주장에 대해선 "해외 투자 기업유치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세계로 통하는 국제공항과의 거리와 시간"이라며 "지방정부와 지방민들의 곤혹스런 실정을 단 한번마니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지역 기업인들의 불편과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지방에 사는 영남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경우 연간 6천여억원의 인적·물적·시간적·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민들의 이동비용과 기업의 물류비용, 시간 부담을 수도권이 보상해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한편 '▲ 신공항 건설에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에 대해선 "칼럼을 쓴 필자는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만났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서도 수차례 수도권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는데, 한번이라도 경청한 적이 있냐?"며 "칼럼 필자가 주장한 대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 전문가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테니, 당당히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의 신문과 방송,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각종 토론회, 캠페인, 100인 리더 선언 등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동남권 신공항, #매일신문, #조선일보, #비용대비편익비율(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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