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한나라당, 소득세 감세 조정으로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라' 충고?

<중앙> "법인세 감세철회는 절대 안돼"

<조선> "한나라당, 정치적 측면에서 소득세 감세 철회 검토 가능"

<경향> "'물타기' 꼼수, 부자감세 전면 폐지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부유층의 소득세는 조정하거나 감면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되, 고소득자 감세는 철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도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 8800만원보다 더 높은 1억원이나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는 현행대로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2012년 소득분부터 세율을 인하(22→20%)하되,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세는 최고소득구간을 높여 감세(35→33%)를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부 감세 철회론은 미봉책'이라면서 감세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내 소득세 감세 조정 또는 철회 목소리에 대해 "부자감세 '물타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법인세·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전반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소득세에 한해서' 감세 계획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분리 논의'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감세만큼은 계획대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고소득자 감세 조정" 박근혜 "철회">(경향, 1면)

<朴도 '철회'에 힘 실어>(경향, 5면)

<친이 비주류·소장파·친박 '감세 철회론' 탄력>(경향, 5면)

<"여당조차 논란 많은 선심성 감세, 이번 정기국회서 결론내라">(경향, 5면)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꼼수부릴 때 아니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감세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라고 한 데 대해 "이를 놓고 보완이니 절충이니 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부자감세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일부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속된 말로 부자감세 '물타기'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 세율 신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세는 애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안 대표가 내세운 '70% 복지'를 위해서도 감세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지 한나라당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것이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법인세·소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전반을 올려 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으로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득세 감면 반대 법인세는 내려야">(한겨레, 1면)

<"감세안 수정 필요" "소득세 감세 철회" "그 정도로 불충분">(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세 관련 발언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소득세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감세를 철회하자는 쪽이어서 논쟁의 저울추가 '소득세 감세철회'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분위기도 이쪽으로 수렴될 것이라면서도 "여당과 청와대, 정부 사이에서 감세를 놓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도 철회해야 할 뿐더러 고속득층의 소득세 감세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덧붙였다.

<박근혜도 "고소득층 감세 철회"… 입장 수정>(조선, 5면)

<감세효과의 80%는 법인세… 野 '부자 감세' 공세는 막으면서 '세금 줄여 성장' 가치는 지키려>(조선, 5면)

<최상위 소득층의 減稅 철회는 이해 먼저 구하고>(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박근혜도 "고소득층 감세 철회"… 입장 수정>에서 박 전 대표의 입장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2012년 대선 때까지 지속될 경우엔 야당과 어려운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감세 계획은 당초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게 정도(正道)"지만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 문제는 이런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보다 미묘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다",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 조치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이유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을 폈다. '부자감세', '부자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소득세 감세를 정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면서 최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최상위 소득층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국경을 넘어 더 좋은 조건의 나라로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부가 "감세 철회의 논리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았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최상위 소득층들에게 세금을 약속대로 깎아주지 못하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라'는 충고를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고소득층 감세 반대">(중앙, 1면)

<한나라 '투트랙 감세' 가닥>(중앙, 6면)

<안상수 대표의 감세 논쟁 절충안에 주목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원칙대로라면 감세 철회는 안 될 일"이지만 "감세 논쟁이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된 이상 덮고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차선책(次善策)을 찾아볼 때"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주장을 폈다. 이어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나라당 안 대표의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낙인(烙印)부터 지우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밀어붙이는 마당에 기업들이 떠안을 부담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기업부담'을 강조했다. 또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과세표준 8800만~1억원 정도의 소득자가 과연 초고소득층인지, 중산층인지 되짚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與 감세철회 무게 실린다>(동아, 1면)

<박근혜-안상수 "부자감세 안돼" 합창… 靑도 "연내 매듭" 기류>(동아, 3면) 

<박근혜案 年 8000억 증가 안상수案 年 4000억 늘어 '감세 → 투자' 성장효과 변수>(동아, 3면) 

<민주 "한나라, 친서민 이슈 선점할라" 경계>(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 <與 감세철회 무게 실린다>에서 여권 내의 감세철회 분위기를 전했다. 3면 <박근혜-안상수 "부자감세 안돼" 합창… 靑도 "연내 매듭" 기류>에서는 "여권의 감세 논쟁엔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맞서며 중도 포지셔닝(positioning)을 선점하려는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