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7일 오후 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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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동아일보),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MBN(매일경제) 4사 공동 개국 축하행사가 열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등 언론·시민단체회원들이 '언론노조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특혜로 개국하는 조중동 방송을 규탄하며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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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합의' 논란이 불거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에 관한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지난 26일 조선·중앙·동아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 유예하고,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려했지만 여러 의원·최고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시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당 내에서는 '연내 처리'에 몰입해 그릇된 합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의총에서 조경태·이미경·문학진 의원은 연내처리를 위해 무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렙 적용을 유예하면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온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대로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키면 통합진보당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종편 광고영업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허용, MBC의 공영미디어렙 포함, 중소방송 과거 5년 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언론계와 통합진보당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민주당 또 다시 한나라당과 야합"

합의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1공영 1민영 및 미디어렙 1인 지분 20% 이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에서 후퇴한 안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종편은 2년 동안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고, 사실상 SBS는 지분의 40%를 출자할 수 있어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KBS·EBS·MBC는 1공영으로 묶여 결국 1공영과 다민영 체제가 된게 된다.

이를 두고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발표해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유예는 곧 종편 채널의 광고 직접 영업을 의미한다, 미디어 악법으로 탄생한 종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또 다시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해 국민적 요구를 배신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상실한 미디어렙법 합의를 폐기하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파트너가 된다면 '야성'을 팽개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또한 비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이 거부된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합의안은 방송광고 시장의 혼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일념에서 한나라당의 대폭적인 양보 속에 민주당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의안을 깬 것은 민주당의 상습적인 '합의 깨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서 당 차원의 합의가 돼야 문방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데 현 상황에서는 (연내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렙 법의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중소·지역·종교 방송사들이 매우 힘들어진다"며 "이를 위한 보완대책이라도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앞서) 우선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디어렙 관련 6인 소위를 운영해 온 여야는 더 이상의 6인소위 운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6인소위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미디어렙 법안 관련 여야 간 논의는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