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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1일 오전 대덕테크노비즈센터 앞에서 졸속적인 정부출연연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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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노동자들이 거리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소속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노조로 구성된 '졸속적인 출연연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테크노비즈센터 앞에서 거리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27개 출연연 중 1/3은 부처에 잔류시키거나 회귀시키고 나머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해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려하고 있다며 이는 출연연의 본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소간 칸막이 해소와 출연연의 범부처적 활용도 오히려 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종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어 상임위 통과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거리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는 대덕테크노비즈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6일부터는 국회 정문으로 장소를 옮겨 거리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8일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과학기술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농성기간 동안 거리 홍보활동을 벌이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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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1일 오전 대덕테크노비즈센터 앞에서 졸속적인 정부출연연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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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출연연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연구현장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대안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노조의 반대운동을 왜곡하고, 국회의원 로비를 강화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보이는 출연연 경영진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연구현장과 공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물리력으로 법류 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1만5000 출연연 종사자들은 국과위와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구현장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 27개 출연연 모두 국과위로 이관 ▲ 비현실적인 통폐합(단일법인화) 중단 ▲ 해양과기원 설립 추진 중단 ▲ 부처 산하로 출연연 회귀 반대 ▲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정부의 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과위는 더 이상 출연연을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실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