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미 동부시각 기준) 발표된  미국 북한 간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합의문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고 BBC, AP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은 이례적으로 한국시간 29일 오후 11시,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공동합의문을 통해 상호 동시에 발표했다.

북미 합의문은 북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중단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 국제 원자력기구 핵 사찰 팀의 복귀 등을 담고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세계 주요 언론은 전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진전 기대

이번 합의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적어도 김정일  사후 군사력에 의존하던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 대화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황 변화라고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클린턴 미 국무 장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김정일 사후 새로운 지도자는 올바른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의 발표는 이것을 반영하는 적절한 첫 단계"라며  긍정 평가한 뒤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미 오바마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번 핵 우라늄 농축 동결 등 이러한 합의를 이행한다면 선거 해에 불거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막기 위한 이란 핵 동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근심의 일부를 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러한 식량 지원 합의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강성대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정은 체제에게는 식량 부족에 시달려온 주민을 안정시킴으로서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분석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번 핵 중단 합의는 처음은 아니나 계속되는 경제 제제는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고립에서 벗어날 필요를 느끼게 하였을 것이며 이는 오바마가 참석하는 3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보다 강도 높은 제제가 이루지지지 않게 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CBS뉴스> 외교 분석가인 파멜라 포크는 전했다.

또한, 작년까지 북미 특사를 지낸 스테판 보스워드는 이번  협상은 "이미 어느 정도 작년 말 진행되었으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중단 되었던 것이며 이번 합의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식량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희망하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번 발표는 양측 발표문에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관계로  다소 회의론적이란 시각도 있으나  북한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시간까지 맞추어 공동 발표한 것은 북미 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제이 카네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 식량지원이 북한 비핵화와 공식적인 연계는 없으나 북한의 최근 약속을 환영하며 곧 행동으로 보여 주여야 할 것" 이라고 평가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번 발표된 6개항의 합의는 핵 동결, 식량 지원 이외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미국의 정전 협정 인정' '주권 평등 및 상호 존중'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의 교류 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독자 고립이 아니라 세계 교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알린 첫 희망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