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사 외부용역 위탁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초등돌봄교사협의회는 최근 천안에서 1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예비사회적기업 공주교대 '(재)나우누리'로의 외부용역 계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교육감 직접 고용 서명운동, 피켓시위 등의 활동을 통해 외부용역 계약을 막아내기로 했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14일과 15일 공주교대에서 충남초등돌봄교사 연수회를 열고, (재)나우누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돌봄교사들이 나우누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보장하고 호봉제를 실시하는 등 장밋빛 고용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는 '고용희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또 오는 12일 아산교육청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나우누리 채용 설명회를 열고 돌봄교사들에게 나우누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할 예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러한 장밋빛 조건은 환상에 불과할 뿐, 나우누리는 아직까지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도 받지 못했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에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우누리의 사업목적은 초등 돌봄교사들의 고용 목적보다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발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학력 실업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지만, 결국 나우누리로의 외주화는 초등 돌봄교사들의 고용을 학교가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겠다는 목적이며 이는 곧 정리해고를 의미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곧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 나우누리와의 계약 철회 ▲ 근무환경 열악하지만 학교에 남기 원함 ▲ 학교 회계직원으로서의 신분보장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등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키로 결의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충남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돌봄교사들을 나우누리에 다 보냄으로서 교육청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나우누리는 땅 짚고 헤엄치는 특혜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돌봄교사들을 아웃소싱하여 나우누리에 밀어 넣고 있다"며 "학교장과 계약을 해도 실질적 고용주체는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로 골치 아픈 존재로 치부, 아웃소싱으로 내몰아 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나우누리와의 계약은 강제가 아니며,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답변을 통해 "돌봄강사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노무관리는 그 기업에서 하도록 하고, 충남교육청은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만 수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니고 희망하는 돌봄강사만 위탁 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돌봄강사들의 고용안정도 더욱 보장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래 돌봄사업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고용노동부 규정상 폐강하게 되어 수익자가 없어지면 무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고용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나우누리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관리하면 어떤 한 곳이 폐강이 되면 다른 곳에라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안정도 더 보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충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는 약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