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징후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입을 모아 북한의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권은 10일 각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루하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은 이번이 마지막 호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다"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군사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대응을 자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즉각 대화를 제안하기 바란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대북특사를 통해 위기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다 못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개별 정치인까지도 직접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면 민간 대화 시도라도 보장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고(故) 정주영 회장의 방북이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진 것처럼 때로는 민간급 남북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대화는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굴복도 아니다, 대화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평화를 지키는 진정한 용기"라고 강조했다.
"무대책도 대책이라던 이명박 정부 따라가선 안 돼"민주통합당도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답답증을 호소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직접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찾아 남북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추미애·정청래·인재근·진성준·도종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시범모델이고 한반도의 미래였다"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로,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은 남북당국 모두 패배자가 되는 길"이라며 "남북당국이 한반도 평화 조성과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히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대책도 대책이라던 이명박 정부의 속수무책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내놓는 대책이야말로 하책 중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화가 깨진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주기 바란다"며 "지금이야 말로 뭐든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한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더 이상의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미국에 촉구하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군사주의적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접근방법을 총동원해서 긴박한 사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입장 밝히면 북한에 악용당해"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던 '대화론'을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에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요새 북한이 자기들이 일으킨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데로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다보니 결국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에까지 이르렀다"며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외교역량을 동원해, 안보능력을 구사해서 해결하도록 한국사회 전반이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 충분한 정보도 갖지 못하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각자 입장을 밝혀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북한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특사 파견' 등의 주장이 북한에 악용당할 수 있다며 일축한 셈이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북한이 어제 남한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사전대피 대책을 세우라고 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김정은의 망명계획부터 발표하는 게 순리"라며 북한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또 "북한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과 한반도 전쟁 위협에 공포심을 느끼고 북한과 서둘러 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장시키는 것"이라며 대화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남경필 의원은 "북한이 지금 남북화해의 상징이면서 평화를 위한 최후의 중요한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걸고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퇴로를 열어줄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 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다만, 그는 곧장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남 의원은 "조만간 있을 한국과 중국, 미국 정상 간 신중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거기서 나온 해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 결과로 유엔사무총장께서 특사로 가시든지, 특사를 보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게도 우리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한 일환으로 한·중·미 외교장관들의 연쇄접촉 또는 3자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시 있을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