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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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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얘기였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재벌 총수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경제민주화 발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한 오찬 자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와 밀접한 상임위원들을 만나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면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라고 해서 벌을 주고, 끌어내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대기업이)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제주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 이러면 옳지 못하다"면서도 "누구를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 입장은 확실하다, 각 경제주체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도 이같은 '속도조절론'에 적극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최경환 의원은 "정권 초기 경제 주체들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부당내부거래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가 아닌 기업 측에 부과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목표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의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대선공약에 연연하지 말고 각 경제주체가 힘낼 수 있게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