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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관한 성명 발표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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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문가들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발췌본을 제공하고, 같은 달 24일 전문을 공개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특히 여야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원이 정쟁에 휩싸여 국가기밀 사용하면 안돼"

105명의 기록 전문가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연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고, 남북정상회담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과 관련된 보좌관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해도 국가정보원의 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회의록을 보유,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2012년 대선 전에 이미 '회의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정치 개입을 통한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국정원이 정쟁에 휩싸여 국가기밀을 사용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기 기강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기밀누설자'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록 유출사건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계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기록관리 주무기관에 장차관급의 권위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청 수준의 기구로 발전시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 대통령의 불법행위 통제와 책임자·관리자 문책, 국회와 정치권의 정치공방 중지와 실정법에 따른 특검 ▲ 국정원의 국가기밀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 국정원의 신뢰할 만한 수준의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수립 ▲ 대통령의 공공기록물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정쟁을 위해 국가기밀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안돼"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유지됐는데 2007년 4월에 겨우 대통령기록관리법이 만들어졌다"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익한 한국국가기록관리연구원장은 강한 어조로 "국가기관 국정원이 국가비밀인 발췌본을 누설한 것도 모자라 법치가 근본에서 무너지는 행위를 국회가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쟁을 위해 국가기밀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개탄했다.

김 원장은 "단 한 번 잘못된 행위로 국가기록 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국정 행동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승휘 한국기록학회 회장,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협회 총무이사, 이영학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