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결산분석> 중 안전행정부의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사업을 지적한 내용. 안전행정부는 2010년부터 이 사업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이후 매년 이 사업의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는데도 안전행정부가 문제점 개선 없이 사업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정보공개센터	관련사진보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안행부가 올해에만 28억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단체들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행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이란 명목으로 세 단체에 2010년 20억, 2011년과 2012년 각각 28억 원씩 지원했다. 사업 목적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색생활실천 확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구현'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공모·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단체로 선정됐고, 사업평가도 부실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지원액을 결정하는 체계 또한 없다는 것이었다.

2011년에는 세 단체 모두 국고보조금 대부분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했다. 그 내용도 대규모 전시성·일회성 사업이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경우 '법질서 우수활동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충청북도의 한 관광지 내 시설을 임대, 행사진행비와 시설비에만 4400만 원을 지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 단체의 예산 집행 내용이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의 구현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행부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이 6·25기념 콘서트, 병영체험?

큰사진보기
▲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결산분석> 중 안전행정부의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사업을 지적한 내용. 안전행정부는 2010년부터 이 사업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이후 매년 이 사업의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는데도 안전행정부가 문제점 개선 없이 사업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정보공개센터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2012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됐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6일 펴낸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당시 안행부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아 9억5600만 원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5억 원 가운데 4억7100만 원을, 한국자유총연맹은 12억4000만 원 중에서 12억22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애국심 고취 사업'은 계획 자체가 ▲ 내 고장 문화 리더 양성 ▲ 6·25 62주년 평화공존콘서트 ▲ 나라사랑 병영체험 등 추상적이었고 사업 목적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내 고장 문화리더 양성은 4개 지역문화축제 추진을 위해 포스터 1000부, 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하는 일이었고, 12개 지역을 260명이 탐방한다던 당초 계획의 실적은 3개지역 100여 명 탐방에 그쳤다. 6·25 62주년 평화공존 콘서트는 아예 취소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소위 3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이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고,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집행을 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는다"며 "한해 2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비판 가득한 사업에 계속 지원하는 안행부는 정년 3대 관변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이상 각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려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안행부의 책임"이라며 "안행부는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여기고, 예산 지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