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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선서 하는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배석한 각군 참모 총차장들과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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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성격'을 두고 야당과 국방부·여당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군사법원 국정조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고 이전에 나온 사실을 재확인했다. 반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원받은 게 아닌 국방부의 예산"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비호하고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은 것 맞나"라고 물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했다고 밝혀진 102억 원(2012년 45억 원, 2013년 57억 원)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15일 "일부 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옥 사령관과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 김 장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일부 지원받은 것 맞나.
"그렇지 않다."

- 옥 사령관이 15일 (지원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 45억 원, 57억 원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건 언론 기사이다."

- 옥 사령관이 국감에서 답변했는데 (김 장관은 왜) 아니라고 하나.
"막연히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후에 교육을 시켰다. 국방예산이고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나온 예산이다."

장관-사이버사령관 엇갈린 진술에 "그럼 사령관 문책하라"

논란의 핵심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국회 정보위원회→국정원→사이버사령부'를 거쳐 배정되는 데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속한 국방부의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김 장관은 "국정원이 예산 조정을 하지만 (엄연히) 국방부 편성 예산이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과 옥 사령관의 진술이 다른 것도 '정보위→국정원→사이버사령부' 과정의 예산 책정 과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옥 사령관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자 야당 의원 측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만약 김 장관의 답변이 맞다면 옥 사령관이 위증을 한 것이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이버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엄연히 (일부 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장관이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5일 옥 사령관이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김 장관과 말이 다르니) 옥 사령관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요구에 박영선 의원이 "옥 사령관 출석이 가능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증인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부했다. 김 장관은 "옥 사령관은 집행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당, 국방부 옹호하며 야당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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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박 대통령 액자 28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관련 질의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열리는 회의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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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야당과 국방부의 대립 속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방부를 감싸며 야당과 각을 세웠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알기로 (사이버사령부 예산과 같은) 정보관련 예산은 전문가가 없어서 국정원에서 모든 부처의 것을 통합해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이다"며 "국정원 예산을 사이버사령부에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도 "제가 알고 있기에도 국방부 편성 예산이고, 성격상 중복 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조정 임무를 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국방부의 정보관련 예산이 '국방부의 예산이냐, 국정원 예산이냐'는 것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며 "국방부 예산이라도 정보 관련 예산이면 정보위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을 뿐이지 그게 바로 국정원 예산이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위원장은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라면 국방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장관 책임 하에 예산 집행도 되지 않고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국정원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제와서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서 나온다고 알려지고 의혹이 생기니 (국방부 측은 자신들의 예산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