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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참여단이 감사 중점요구의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부산시의회 의정참여단이 6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점 요구 의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1일 부산시의회 의정참여단이 밝힌 중점요구사항은 모두 15가지로 이중 건설·개발 관련과 교육 분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각각 5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설·개발 분야에 대한 행정감사 요구가 많았다는 점은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한 토건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인 낙동강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관련해 의정참여단은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은 물론이고 철새 및 생태보존대책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난개발과 대기업 특혜 제공이란 비판이 거셌던 수영만요트경기장 개발 사업도 공공의 성격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후한 시설물을 재개발하는 조건으로 대기업 건설사에게 30년 동안의 운영권을 넘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운영권을 쥔 대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리한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용호만 매립지에 건설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특정 기업 봐주기 논란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정참여단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만든 매립지가 민간 사업자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헐값 매각,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수용 등을 부산시가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중점요구사항에 들었다. 지난달 말 이틀에 걸쳐 현장감정을 실시한 환경운동연합 등은 "현장감정 결과를 보고 오염확인시 오염정화를 먼저 실시하고 시민공원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산시의회에 전달했다.

의정참여단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막대한 재원 마련과 운영 계획이 미비하다는 질타를 꾸준히 받아왔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시민단체 등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 의정참여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구체적인 오페라하우스 건립방안과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점요구사항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학교 건물 해체 및 수리시 석면 방치문제, 화명·덕천 지구의 고교 과밀학급 문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 문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등이 담겼다.

의정참여단은 이외에도 복지 민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탈락자 구제대책 및 수급자 발굴노력, 건강최악도시 부산 극복 대책 등 복지 관련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산 지역 문화 관련 인사선임과 부족한 부산시의 중소유통전담부서에 대한 대책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의정참여단은 시의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정의 감시 기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대로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크고 강한 부산이 아닌 시민들이 부산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