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조계사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3일 불교환경연대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견학이 있었다. 조계사를 출발한 버스를 타고 신재생에너지(바이오 디젤·Bio-Diesel)를 만드는 전북 정읍의 에코솔루션 공장과 부안군 등용마을의 에너지자립 사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에 3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봤다.
수질오염의 주범에서 비누 거쳐 연료가 된 폐식용유폐식용유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폐식용유와 가성 소다를 혼합해 만든 빨래비누를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시대에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세탁기용 가루세제를 만드는 에코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바이오디젤 보급사업(BD20-경유에 20% 혼합)이 시작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의 확장속도는 큰 진전이 없다. 2006년 경유에 바이오디젤 0.5% 혼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를 확대하는 데 그쳤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에는 바이오디젤 2%가 섞여있으며 이처럼 확대가 더딘 것은 정유사들이 시장을 우위 독점을 하려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은 미국·독일·프랑스는 5~10%이고 태국·필리핀은 5%를 경유에 혼합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옥수수·콩·유채와 같은 식물성기름으로 제조해 공해물질을 줄인다는 측면과 함께 전 세계의 식량난을 더 가중시킨다는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2007년부터 3년간 전북 부안에서 500ha 면적에 유채를 재배했다가 뜬금없이 국제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현재 국내의 바이오디젤 원료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들고 있으며 동물성 유지도 사용한다. 폐식용유는 학교와 같은 대형급식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 음식점을 통해서 수거되며 동물성유지도 삼겹살과 같은 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서도 나온다.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오는 과정은 고철이나 폐지를 수집하는 고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식당운영을 하면서 모아주는 수거원(업계에서는 '중상'이라고 부름)을 통해서 소규모 수집상 '좌상'을 거쳐서 폐기물수거 업체를 통해 생산공장으로 들어온다. 생산공정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메탄올과 반응시키는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증기로 된 것을 모아낸 바이오디젤이 만들어지며, 생산공정을 통한 폐식용유 90%가 바이오디젤로 재활용된다.
국내에서 년간 폐식용유 발생량은 가정에서 5만8000톤, 치킨전문점 7만8000톤, 일반음식점 8만3000톤 등 전체적으로 약 27만 톤으로 추정된다(폐식용유활용방안, 2007, 김정욱·김미형·유향란 공저 참고). 이중에서 수거율은 약 60% 정도로 수거 체계만 잘 갖춰지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재활용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폐식용유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거와 수집차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 때문에 재활용으로 수거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률완화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10만 톤의 생산시설을 갖췄다는 공장의 실제 가동률은 30% 정도로 3만 톤 정도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전량 정유사에 납품한다. 수집체계를 제대로 갖춘다면 더 많은 친환경 연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법률개정을 통한 정책과 정유사·식품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강동구청이 직접 수거차량을 이용해 학교와 음식점등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 생산공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관내 청소차와 관용차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행정과 정인화 팀장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구태를 꼬집었다.
146억 정부지원금 거절하고 에너지 자립한 등용마을밀양의 765kV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전기를 도시와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가난한 시골마을을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온갖 꼼수와 거짓말을 밥먹 듯하는 정부와 한전 그리고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이 10년 전인 2003년 부안에서도 있었다.
이른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정부는 6만인구의 부안에 1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60명을 구속하는 강경진압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주민들의 승리였다. 당시 정부는 3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지원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90%의 압도적인 반대로 자신들의 삶터를 지켜냈다.
국가권력에 의해 심각한 인권을 침해당한 부안에서 그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출자를 통한 시민발전소를 건립하고 3kw 태양광설치를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됐다. 2007년에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재배를 국가정책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유치한 곳도 부안이었다. 유채 재배를 통해 친환경연료와 에너지 자립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끝으로 정부는 외국의 유채와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납듭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하지만, 마을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은 계속됐다.
2008년 30kw를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41kw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가정용 전기는 80% 자립을 하고 있다. 2015년까지 마을에서 사용하는 총에너지(난방·차량·전기)의 50%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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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전기시설을 비롯해 태양열온수기와 지열에너지 시설등이 있다. |
| ⓒ 오창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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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등용마을이 에너지자립을 위해 시작한 사업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절약이라며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전기 콘센트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도 15% 에너지를 절감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2010년 정부로부터 저탄소녹색 시범마을로 선정돼 사업비 146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며 홍보를 했다. 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은 당시에 정부지원금의 실체(자부담 대출)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 자립을 선택했다. 지원사업비는 다른 지역으로 나눠졌으며 마을이 둘로 쪼개지고 목숨을 끊는등 심각한 휴유증을 남겼다며 이 소장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하는 자립이어야 주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하는 자립은 결국에는 중단될 것이고, 그때가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안 주민들은 과거의 국가정책사업의 실체를 경험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립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을 것이다.
태양광에너지로 자립을 하는 것보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 소장의 말 덕분에 마을이 국가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마을속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