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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종편 생명연장 절대 안돼" 종편국민감시단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동아일보 종편 <채널A> 광화문 사옥앞에서 '종편 재승인 면죄부·졸속 심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 3곳과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의 재승인 안건을 논의해 사실상 재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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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일 오후 4시 42분]

종합편성채널 내부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편 재승인 심사가 불공정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TV조선, 채널A, JTBC에 재승인 기준을 웃도는 점수를 준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의 채점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당시 '막말·편파 방송'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던 '조중동' 종편이 재승인을 받은 것을 두고 '편파·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TV조선 내부 위원회 활동→종편 재승인 심사 참여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종편재승인심사위원이었던 A 교수는 지난해 8월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공정보도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TV조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보완을 위한 심의 방향 및 제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B 교수는 채널A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실시한 '공정보도교육'에 초빙됐다. 채널A 보도본부 기자와 데스크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교육에 나선 것이다. 특히 B 교수는 지금껏 채널A에 우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평가지수(KI)'에서 채널A가 종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전한 <동아일보> 기사에서 B 교수는 "채널A의 공익성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영역의 점수는 지상파 방송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A, B교수가 종편재승인심사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종편에서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용역 수행 계약을 체결하면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종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공문에는 추후 심사위원 결격사유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종편재승인심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재승인심사의 불공정성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면서 "허위명단을 제출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결국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를 승인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관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정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높은 점수 몰아줬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높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사위원별 세부 채점표에 따르면, TV조선에 최고점을 준 심사위원은 비계량점수 항목(총점 585점)에서 529점을 줬다. 100점 환산 기준 90.43점이다. 채널A가 받은 최고점은 528점(100점 환산시 90.26점)이다.

특히 두 종편에 최고점을 준 심사위원의 채점을 살펴본 결과, 1개의 세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준 점수가 같았다. 최민희 의원은 "이 정도면 이행실적을 따지거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심사를 했으니 제대로 된 재승인심사가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