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이하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환경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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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중국 리간제(Li Ganjie) 환경보호부 부부장, 한국 환경부 윤성규 장관, 일본 이시하라(ISHIHARA Nobuteru) 노부테루 환경성 대신(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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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3국은 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게 된다.

또 3국은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 추진에도 합의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정책대화 결과는 TEMM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토록 해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국 장관은 각국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3국을 둘러싼 그린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유사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할 전망이다.

한·중 양자회담서 '대기오염물질 자료 공유' 협력키로

3국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에 뜻을 모았다.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해 각국의 정책과 경험에 관한 정보, 지식 및 모범사례를 적극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관련해 그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필요성에 주목했으며, 탄소포집저장기술(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관심을 같이했다.

또한 3국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재원조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황사,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28일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중국 리간제(Li Ganjie) 환경보호부 부부장, 일본 이시하라 노부테루(ISHIHARA Nobuteru) 환경성 대신(大臣)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2003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및 PM2.5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등 5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성규 장관은 "같은 환경 영향권에 속한 한·중·일 환경 최고위급 회의인 이번 회의가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3국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향후 동북아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