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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와 박수연 의원이 선거구획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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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단순 선거구 재편뿐 아니라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선거구제의 개편까지 논의하는 등 폭넓은 '선거개혁'을 설정하고, 의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선거구획정위 운영,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적 미비점, 의원 정수 조정, 지역 대표성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던 선거 문제가 헌재의 판결로 이제 주어진 현실로, 부응해야 할 제도 개혁의 과제로 당면했다"라며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차제에 우리 선거제도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선거구획정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에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은 실내용은 여야 간 협상으로 결론을 낸 상태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선거구 획정 시점을 최소한 선거 1년 전으로 앞당기는 것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의 결정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구·GDP·정부예산·공무원 수 변수에 따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330명~360명의 규모의 국회의원 수가 적정하다고 산출된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전체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선거구 재편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민의 비판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총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소선거구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권역별전면비례대표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역구 선출 없이 전체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안이다. 

조 교수는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고 당원이 투표해서 오픈리스트를 작성해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전면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역구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