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를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한 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하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6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3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하기로 한 약속을 대구시교육청만 깬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전북,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광주교육청은 2개월, 서울과 충북, 제주교육청은 3개월분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인천교육청 3.5개월, 경남교육청 3.9개월, 부산교육청 4.8개월, 전남교육청 5개월, 대전과 세종, 경북교육청 6개월, 충남교육청이 7개월분을 반영했다.
당초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지난 10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44억 원(8.4%) 늘어난 2조6355억 원 규모로,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만인 12일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3만5238명에게 1064억 원과 어린이집 2만3940명에게 833억 원 등 모두 1897억 원이 소요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전액 반영하기로 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교육감, '2015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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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 ⓒ 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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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640억 원으로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45.5%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69.1%에 턱없이 못 미치는 비율로 꼴찌 수준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2015년부터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또한 중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 교육감은 당시 "2010년 취임 당시 전체 학생 수 대비 11.6%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현재 전체 학생의 45.9%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주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우 교육감은 자신이 공약한 무상급식을 늘리기보다는 무상보육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자신의 공약은 말 그대로 헛공약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비는 20억 원 정도 증액했고 급식비에 대해서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급식비의 질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하면서 각종 교육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우선 학교기본운영비 250억 원 등 512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도서관 운영비 14억 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88억 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71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41억 원도 감액된다. 여기에 인건비성 경비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7억 원과 연가보상비 11억 원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 것인데, 대구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정작 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따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에서 내년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무상급식 비용을 반영했는데 대구시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한다면 논란이 일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도 다른 시도와 발을 맞추지 않아 왕따를 당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