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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7일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회의 위원으로 일반 시민, 현장 활동가 등 514명이 위촉됐다. 총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시민회의 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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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동체 시민회의, 1일 시민시장, 시민참여 예산제, 공약평가 시민 배심원제, 도시재생시민자문단, 시민감사관, 시민정책평가단, 시정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풀(Pool)….

'시민시장' 깃발을 들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한 여러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윤 시장의 시민 참여 정책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시민참여 기구인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이어 '무작위 시민 모집'의 방법이 계속되면서 "'숫자늘리기'식 시민 참여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구성 과정 및 운영에 문제

지난해 10월 생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아래 시민회의)는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구로 평가받았다. 과거 전문가·명망가 중심의 시 위원회와는 달리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시민회의의 출범 과정과 이후 활동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100인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위원을 모집했던 광주시는 모집된 인원 514명 전원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름도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로 바꿨다. 당시 "명확한 설명없이 원칙을 뒤집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광주시는 시민회의의 논의 결과가 주요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홍보했으나, "의회 권한 침해"라는 광주시의회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은 채  출발시켰다. 결국 시민회의는 자문 기구로 역할이 제한됐다.

전문가·명망가 중심의 시 위원회와 다른 길을 가겠다던 시민회의의 의지도 꺾였다는 평가다. 시민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막상 회의에 참여해보니 정치인, 전문가, 이익집단의 대표자가 대부분이었다"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거시적인 시정 방향을 잡기 보다 각자의 이익 추구와 민원처리 현장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7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논의 외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인권·복지분과의 시민위원 B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창립했던 날 이후 한 번도 시민회의가 소집된 적이 없다"며 "분기에 한 번씩 모이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7개 분과 별로 한 차례 회의를 했고, 올해에는 아직 회의를 하지 못했다"며 "현재 종합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워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

"숫자 늘리기, 시민 참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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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9월 17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장현C의 현장토크' 당시 한 테이블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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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시민회의와 비슷한 기능의 시민참여 정책이 나오면서 "시정 철학을 위한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회의 창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시정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풀(아래 시민풀)'을 모집했다. 시민풀에는 현재까지 시민 107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시민회의는 광주시 정책기획관실, 시민풀은 광주시 참여혁신단의 기획이다. 둘 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을 모집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C씨는 "시민참여라는 목적에 집착해 여러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내놓다보니, 참여한 시민의 숫자 부풀리기만 되고 있다"며 "유사한 기능과 권한의 시민 참여 정책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민풀은 시민회의 이후 계속해서 시민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시 위원회 참여 확대를 늘리기 위해 시민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히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위원회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위원회는 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 D위원회의 한 위원은 "대다수 위원회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집돼 광주시가 내놓은 안건에 도장찍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며 "시정의 방향이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할 위원회가 그저 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고 현재 시 위원회의 상황을 평가했다.

"현재 있는 시 위원회부터 손봐야..." 광주시, 관련 조례 개정

현재 광주시에는 119개 위원회에 모두 2209명(지난해 말 기준)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참여, 위원회의 부실 운영, 법정위원회 미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209명 위원 중 1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797명으로 전체 위원의 30%를 넘는다. 이중 3회 이상 연임자는 43명, 5회 이상 연임한 위원도 11명이나 됐다. 중복 참여 사례도 많았는데 4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55명에 달했다. 한 교수는 8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반드시 설치해야 할 법정위원회는 11개나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심의한 위원회도 15개에 달했다. 4개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 E위원회의 한 위원은 "시 위원회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시민회의의 시민 500명 못지 않은 시민 참여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광주시는 밖으로 내보이기 위한 시민 참여 정책 뿐만 아니라 실질적·구조적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위원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마다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