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며 '한시적 그렉시트'로 그리스를 압박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2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그리스가 새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출한 개혁안을 논의한 결과, 법률안 개정과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안건을 유로존 정상회의에 올렸다.
앞서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2년간 120억 유로(약 15조 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와 재정 지출 삭감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주 채권단과 잠정 합의한 79억 유로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유럽을 위해 진정한 타협을 이루고 싶다"라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협상은 오늘 밤 극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로그룹은 개혁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 부가가치세 간소화 ▲ 연금체계 개혁 지속성 ▲ 재정지출 자동 중단 실행 ▲ 부실채권 정리 ▲ 행정과 정치 분리 등 12개 개혁 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입법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대 채권국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부채 탕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스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려 그리스 개혁안 승인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유로그룹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취소됐다.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vs. 프랑스 그렉시트 두고 논쟁한편,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그리스는 가장 중요한 통화를 잃었다"라면서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리스와 유로존 전체의 협력을 위해 이점이 단점보다 많아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그리스를 지지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던지, 아예 떠나던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한시적 그렉시트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제시안 새 구제금융안이 합의되면 자금 규모는 820억~860억 유로(약 103조~약 108조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가 과연 더욱 강력한 개혁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그렉시트를 선택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