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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논쟁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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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주 연방법원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수사 당국의 요청을 애플이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수사를 보조할 의무는 없다"라며 "미국 의회도 정부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을 도입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오렌스타인 판사는 "정부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다"라며 "의회는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다가 채택하지 않았고, 이는 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FBI는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하자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오렌스타인 판사는 "여러 이해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전 세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과 문화적 현상을 의회가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FBI가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공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