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와 같은 '새터민 기숙형 대안학교'는 미인가 시설로 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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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안학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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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기숙형 대안학교' 아동학대 어떻게 이루어졌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S학교는 2011년 2월 25일 탈북가정 자녀를 위한 기숙형 방과 후 학교로 개교한 후 현 교장 C씨는 2013년경부터 운영을 맡았다.

S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육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초등생 연령에 해당하는 8~13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숙형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관련기사 : 새터민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 가혹 행위 논란 )

S학교에서 수시로 가혹행위와 폭언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문제 제기는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됐다. 사감선생의 진퇴 여부를 둘러싸고 C교장(45 여)과 여학생 기숙사를 맡고 있는 E사감선생과의 갈등이 일면서 부터였다.

E사감선생이 학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을 들은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 4월 29일(금) 기숙사에 모여들자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그동안 학교에서 당했던 폭행 사실과 부실급식 문제를 말하면서 시작했다.

가혹행위에 대해 지난 5월 3일 취재에서 한 학생은 "선생님이 남학생과 싸운다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어요. 귀에 바짝 손을 대고 있지 않으면 손바닥으로 세게 등을 때렸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구구단 못 외운다고 밖에서 외워 오라고 교실 밖으로 내쫓았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이 구두를 신은 발로 제 정강이를 찬적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 아이들의 말에 대해 대부분의 아동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표했다.

폭언 주장도 나왔다. 한 학생은 "선생님이요. 알림장 안 가져 왔다고요. 야 니 뭐하는 사람이니. 머리 어따 대고 쓰는 거니. 그리고요 수학을 못했다고 커서 '거지 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제가 수학 60점 받았는데요. 커서 거지될래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공부 못했다고 머리 때리고요.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요. 잘 안 쓰면 등을 막 때려요. 알림장 안가지고 오면 머리 치면서 검사 마친 다음에 너 뭐하는 사람이니. 머리 어따 대고 쓰는 거니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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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관련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년 11월 11일 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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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것은 물론 급식의 질 또한 형편없었다.

실제 한 학생은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 관련 박스를 들어 보이면서 "선생님이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말했는데요 끝까지 먹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일 오후에는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도넛과 우유를 먹은 일부 학생들이 저녁부터 복통과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한 학생은 이날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을 찾아 처치하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7명의 학생이 추가로 병원을 찾기도 했다.

S학교 교장등 방임과 학대 혐의로 입건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북민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79㎡ 아파트에서 23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방임하고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 C씨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과 공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학교를 운영해온 C씨는 매년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구로경찰서는 논란이 인 직후인 5월 3일경 아동학대사건으로 인지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27일 학교장 C씨와 교사 5명을 방임과 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인 새터민 기숙형 대안 학교 대책 마련 시급

논란이 불거진 후 결국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 그 판단이 넘겨졌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학교가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S학교의 경우 1년 총예산은 3억 원 남짓이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5000여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에서 5000여만원을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이처럼 40여명을 넘는 아동들을 수용하고 1년에 3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고 있었지만 미인가 시설로 사실상 사설 학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실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하나재단 지원비와 관련해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S학교의 경우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지원해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면서, "학교 운영 전반을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교육청은 인가시설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면서, "해당 학교와 같은 미인가 시설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시설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 어떤 기관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의 양심에만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연고도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경우 기숙형 학교를 선택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S학교에 자녀들을 맡긴 학부모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강하게 염원하고 있었다.

S학교의 학부모 J씨는 "S학교와 같은 시설은 어린자녀들은 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가시설로 편입하고 당국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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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명중10명은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다. 작은 플라스틱 장이 개인 사물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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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해야

새터민 기숙형 대안학교의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지난 3일 '어린 학생들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탈북 어린이 기숙시설의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면서 유통기한이 한참 경과한 음식물을 먹는 등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본인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고 있음에도 해당 교장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대책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 대변인은 이 같이 강조한 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정부는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또 다시 상처받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은 지독한 굶주림과 억압 그리고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통일전사"라면서,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고 온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기숙생활까지 하며 공부하는 실제 학교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관계법령을 개정해 교육부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정부부처가 책임을 맡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처받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천명했다.

민주당(대표 김민석)도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민주당 김도균 대변은 7일 "새터민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근 북한이탈 주민 가정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교육과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 주민가정 자녀들에게 제도권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와 달리, 어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충격"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관련 입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