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법대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하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라."

경남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부산울산경남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올해 4~6월 사이 경남 양산 소주공단, 고현공단, 웅비공단, 와지공단과 부산 녹산공단, 울산 효문공단 등에서 노동자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 질환 실태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자들은 근골격계가 목, 어깨, 팔꿈치, 손가락, 손목, 등, 허리, 무릎, 종아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서 증상을 나타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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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건강권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는 법대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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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창원공단 등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무가 이행되기는커녕,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병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지도, 감독은 물론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해요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나 현장 개선, 치료받을 권리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밝혔다.

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통하여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 이행상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은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 급식종사자 등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1년에 두 차례(여름, 겨울방학)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지부장은 "많은 급식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상담을 했는데 상담받은 급식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교육청과 협의를 벌여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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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건강권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는 법대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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